[미디어스=김민하 칼럼] 이 글을 쓰는 시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경호처와 공수처 및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가 대립 중이다. 공조본은 3일 오전 영장 집행에 나서 경호처의 1, 2차 저지선인 수방사 및 경찰의 경비를 뚫고 관저 건물 앞 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경호처장이 경호법에 의한 경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관저 내 수색을 불허하겠다고 하면서 영장 집행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편집자=공수처는 오후 1시 30분 현장 인원 안전 등을 이유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이 정도 상황에선 문을 열고 나와 자진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게 옳다. 골목 성명(?)이라도 내고 수사기관이 준비한 차를 타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게 현실적인 한계선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차량 준비 포함 체포영장 집행의 어떤 부분에도 협조하지 않는, 초현실의 영역에 진입했다.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평화롭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이다.

2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입장은 과연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기동대가 체포 및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관여하면 안 된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이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장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 적어도 이런 주장을 내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가정하고 내놓은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무리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가령 이 입장을 충실히 따르자고 하면, 공수처가 경찰기동대를 대동해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경우 경호처는 물리적 충돌을 불사해야 한다. 물론 직업공무원인 경호처 직원의 특성상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이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뿐이라면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라는 대목이 걸린다. 경호처 말고 또 누가 경찰과의 충돌을 불사한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까지 준비하겠다는 얘긴가? 실제 실행 여부를 떠나 이런 주장을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윤석열 측의 기행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극우 시위대에게 편지를 보낸 행위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놓고 국민을 선동해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게 만든 것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의사당 폭동 선동에 비견할 만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 편지를 보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반국가세력’이란 보수세력의 습관적 표현을 빌자면 ‘종북세력’을 일컫는 말이다.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기에 가능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와 병렬로 표기된 ‘주권침탈세력’은 누구인가? ‘주권침탈’은 외국에 의한다. 반국가단체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

극우 유튜브 및 일부 단체 등은 중국 공산당 간첩을 비롯한 친중세력이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중국인에 의한 군사기밀 촬영 등의 사례를 들면서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법 개정 필요성과는 별개로 중국인을 간첩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인이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국인의 행위를 간첩활동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왜’ 그랬냐는 거다. 결국 앞서 언급한 극우 지지층의 음모론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다. 편지에 ‘주권침탈세력’이란 표현을 넣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걸로 시간을 벌면서 극우 지지층과 시위대에 SOS 신호를 보내는 여론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평가해야 할까? 대통령이 내란을 넘어, 이제 내전을 추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치 세력 간 대립뿐만이 아니라 국가 기관 간의 물리적 대립과 충돌이 현실화 되는 이 상황을 달리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해악은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기소, 탄핵 인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내전의 시작일 수 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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