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제보와 관련한 경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에 대해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규탄했다.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0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오히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검찰에 고발한 뒤 벌써 두 번째 경찰 압수수색”이라며 “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7개월 이상 피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방통심의위에서 벌어진 최악의 민원사주 사건을 공익 제보한 자는 수색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라며 “경찰이 잡아야 할 것은 민원사주를 통해 언론 자유와 방심위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둑질한 류희림"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류희림 일가에 의한 청부 민원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9월로 통화기록 보존 기한 1년이 이미 경과하고 있다”며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의 공공성을 황폐화한 자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장은 “대략 최소 30명 이상의 경찰관이 방통심의위 압수수색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월 경찰의 1차 압수수색을 했을 때보다 3배는 많이 투입됐고, 지금까지 파악한 압수수색 영장만 8장이다. 아직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와 아무 상관 없는 직원의 자리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균형을 잃고 양심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류희림 씨 하나 지키겠다고 지금 9개월째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낭비돼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지부장은 “최근 양천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민원사주’ 관련 단서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았다. 사건을 그냥 덮으려는 것을 느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방통심의위 여러 국가기관들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직원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적반하장이 딱 지금의 상황”이라며 “류희림이라는 방통심의위에 와서 방송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모조리 파괴하고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소리쳤더니 소리친 사람을 탈탈 털고 있다. 경찰이 시민이 아니라 도둑놈 편의 경찰인 게 맞냐”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 경찰의 행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더러운 몽둥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류희림의 범죄를 고발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경찰도 공익신고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범죄은닉에 가담한다면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은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외부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전날 진행했다”며 “기자회견 직후 방통심의 사무총장에게 위원장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입증 자료를 전달하려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런 일이 있지마자 경찰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인데 이게 우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팀장은 “이번 공익신고는 개인정보 누설로 보기 어려운 공익적 목적의 신고이고,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강제수사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미 경찰은 1월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독립조사기구 설치 요구와 공익제보자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질의 안건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전체회의가 소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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