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제보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익제보자가 반국가 세력이라도 되냐"며 “정의로운 직원들을 수사대상으로 만든 비정상의 극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3일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질의 안건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전체회의가 소집됐다. 

민주당·조국당 과방위원 일동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색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방통심의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지상파방송팀, 확산방지팀, 명예훼손 분쟁조정팀, 명예훼손 분쟁조정팀, 노조사무실 등이다. 또 경찰은 방통심의위 직원 3명의 주거지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경찰의 행태를 보면 마치 반국가단체 조직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불케 할 정도”라며 “대통령이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을 지목해 항전을 주문하더니 방통심의위 공익제보자가 반국가 세력이라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방통심의위 민원실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사건을 ‘민원인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첩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미 (류희림 위원장의)아들, 동생, 재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붙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고, 류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관련자들까지 동원된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며 “뉴스타파와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였다. 방통심의위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까지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일체 집행을 정지당해 실패한 정치공작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 류희림 씨를 방통심의위원장에 연임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민원 사주‘ 이해충돌에 대한 판단을 포기하면서 공익제보자를 수사 의뢰했다”며 “절대 방통심의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은 위원장을 연거푸 하고 있고, 정의로운 직원들은 수사대상으로 만들었다. 엉망진창 비정상의 극치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공익신고자 A 씨는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방통심의위 직원 149명도 같은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7월 6개월 조사 끝에 류 위원장과 참고인들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통심의위에 송부했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은 ‘민원사주 의혹’ 조사와 관련해 박종현 감사실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사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며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물론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왜 권익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경찰은 이렇게까지 수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이후 김현 야당 과방위 간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에 대한 묵인 방조가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현안 질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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