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권이 영수회담과 5월 국회를 앞두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등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 대표가 법안을 두고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언론에 실렸다. 일부 언론은 '민생 이외에 정치적 사안은 후순위로 미루라'고 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열린다.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은 끝에 의제 제한이 없는 회담이 성사됐다.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총선 때 공약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지도 않고 특검부터 하자는 건 곤란하다"며 "3권 분립 차원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 기사에는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법안을 놓고 담판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실렸다. 중앙일보에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만 싸우고 민생을 살펴달라’는 것인데, 민생과 상관없는 정쟁성 이슈를 잔뜩 테이블에 올리는 건 민심 요구에 부응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 발언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5월 2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2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영수회담 결과가 '사진찍기용 빈손 회담'으로 끝날 경우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과 쟁점법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등을 표결·재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김민수 대변인)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7일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현안을 먼저 살피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받들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중앙일보는 사설 <국민에게 희망 주는 영수회담을 기대한다>에서 "두 지도자 모두 지지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당장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 파업에 한목소리를 내놓길 기대한다.(중략)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새 총리 인선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오늘 회담에서 많은 것을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폭넓게 많은 걸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회담 결렬을 막는 것 또한 차선"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무엇보다 영수회담 정례화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서울신문은 사설 <‘민생’ 접점 찾아 여야정 대화 복원하는 회담 되길>에서 "오늘 회동이 각종 특검법 등 정치 쟁점에 막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다면 여야의 상호 비난 속에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게 될 것"이라며 "협치를 모색하다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첫 대화에선 서로가 지나친 욕심은 삼가는 게 옳다"고 썼다. 

국민일보는 사설 <오늘 첫 尹·李 회담, 협치로 가는 첫걸음 되길>에서 "시급한 것은 국무총리 인선과 내각 개편이다. 2개월 넘게 지속되는 의료파업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파적 갈등은 줄이고 소통과 협치가 가능한 대목부터 합의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李 회담… ‘정치’든 ‘협치’든 서로 경청하고 절제하라>에서 "정치든 협치든 꼭 필요한 건 상호 절제와 존중의 자세"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대선 이후 깊은 앙금을 지니고 있을 테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감정을 앞세울 만큼 여유롭지 않다. 민심을 따르고, 민생을 챙기는 일 이외의 사안은 오늘만큼은 후순위로 미뤄두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尹·李 첫 회동, 정례화만 합의해도 성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료 파행 사태 해결과 총리 인선을 꼽으면서도 "윤 대통령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특검 이슈를 피해가려고만 해선 안 된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 <여당의 ‘협치’ 요구, 채 상병 특검법 거부 명분 될 수 없다>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거대 야당 탓을 하기 위한 소수 여당의 핑계로 사용될 순 없다"면서 "(국민의힘은)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할 말을 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의 총선 민심 부응과 협치 의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여당이 무엇 하나 달라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협치를 부르짖는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이해하겠는가"라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협치 파괴"를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총선 결과는 ‘불통’ 국정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 스스로 용산에 굴종을 선택한 국민의힘에 대한 동시 심판이었다"며 "그런데도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쇄신은커녕, 반성과 성찰의 기색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친윤석열·친한동훈, 영남·수도권으로 나뉘어 ‘네 탓’ 공방을 하는 게 고작"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원내대표로 '찐윤'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 <윤 대통령, ‘소통 시늉’ 그치려 한다면 큰 패착 될 것>에서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민생 현안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공세는 적절치 않다'며 '민생' 키워드를 강조한다"며 "말로는 '민생'을 앞세우지만, 속내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 등 국민적 의혹 관련 의제는 거론하지 말자며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이 대표가 ‘채 상병 특검’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회담은 여권의 총선 참패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중략) 그러니 총선 민심을 좇아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야당 뜻을 적극 받아들이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그저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방어하거나 정치적 궁지를 모면하는 차원으로 회담을 이용하려 든다면, 무엇 하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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