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3일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일부 심사위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한 심사위원은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중 일부 항목 점수를 기존보다 올려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심사위원 한 명은 중점심사사항이 아닌 다른 항목의 점수를 수정했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 평가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취소' 대상에 올랐으며 이후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미디어스는 서울북부지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다.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전문PP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공무원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TV조선의 점수를 수정한 심사위원 3명의 점수를 영장에 적시했다.

영장에 따르면 A 심사위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 대한 점수를 72점에서 58점으로 수정했다. B 심사위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 대해 95점에서 79점으로 수정했으며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 20점에서 38점으로 수정했다. C 심사위원은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항목에 대해 48.2점에서 38.2점으로 수정했다. 

당시 재승인 심사 중점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등 2개 항목이다. B 심사위원은 중점심사사항 중 한 항목의 점수를 애초 점수보다 18점 올렸고, C 심사위원이 수정한 항목은 중점심사사항이 아니다. 

TV조선은 재승인 심사 당시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TV조선은 청문 절차를 밟은 후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650점 미만의 점수를 받거나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감사원 수사참고자료 ▲감사원의 심사위원·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문답서 ▲심사평가반 컴퓨터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방통위 공무원들의 피의사실이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영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영장에 따르면 TV조선 평가점수는 2020년 3월 19일 저장됐다가 다음 날인 2020년 3월 20일 수정 저장됐다. 2020년 상반기 종편·재승인 심사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5일간 운영됐다. 심사기한 내 점수 수정이 이뤄진 것이다. 점수 수정은 심사위원 개인의 고유권한이다. 

쟁점은 점수 '조작' 여부다. 검찰은 점수가 수정된 시간 사이에 재승인 심사 장소 어딘가에서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3월 19일 밤 11시 58분부터 2020년 3월 20일 오전 9시 44분 사이 '불상경'('알지 못한다'는 뜻의 일본어 투 한자어), 코바코 연수원 내 '불상'의 장소에서 방통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의심했다. 검찰이 지목한 특정 시간대는 처음 점수가 기입된 시각과  이후 수정된 시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심사평가표를 적법하게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수의 심사위원 및 방통위 직원은 위 피의자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위와 같은 포렌식 결과는 이를 뒷받침 한다"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 심사위원은 미디어스에 "검찰이 특정한 피의자들, 방통위 사람들이랑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그런 일이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제가 점수를 수정하는 것은 제 마음이다. 최종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가 몇 번을 고치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했다. 

A 심사위원은 2020년 3월 20일 점수 수정을 할 당시 상황을 질문에 "누군가 '지금 고칠 수 있어요?'라고 물어봤고, 심사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방통위 사무국에 되냐고 물었더니 된다고 했다"며 "그래서 '수정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 해서 수정을 한 것이다. 수정을 하고 이제 정말 끝났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와서 타고 이동했다"고 전했다.

점수를 수정을 할 때 심사위원 전원이 모인 상태였냐는 질문에 A 심사위원은 "전부 있는 상태에서 심사위원장에게 점수를 수정할 수 있냐는 요청이 이뤄진 것"이라며 "다 심사장에서, 심사기한 안에 일어난 일이고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피의사실을 모르고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에 대한 감사·수사는 여권의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과 맞물려 정치적 의심을 받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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