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수정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전·현직 상임위원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미디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9일 허욱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소환한 데 이어 20일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을 소환조사한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허욱 전 상임위원은 여당이 추천했으며 김창룡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했다. 

앞서 검찰은 18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김 모 서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17일에는 재승인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했다는 의혹으로 이 모 정책위원과 양 모 국장을 소환했다. 양 국장의 경우 1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일만에 검찰 재소환 조사를 받았다.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총 5일간 운영됐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TV조선 평가점수는 2020년 3월 19일 저장됐다가 다음 날인 2020년 3월 20일 수정 저장됐다. 검찰은 19일 밤 술자리에서 방통위 직원이 심사위원 3명에게 TV조선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 날 아침 점수가 수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점수 수정은 위원 고유권한이며 방통위 직원들로부터 TV조선 점수와 관련한 얘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재승인 절차는 크게 심사위원회 심사와 방통위원들 의결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거나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 평가를 받을 경우 청문위원회 절차가 추가된다.  

2020년 TV조선 법정제재·행정지도는 38건으로 2018년 39건, 2019년 41건과 비교해 줄어들었지만 종편 4사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2020년 TV조선·채널A 재승인과 관련해 방통위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이들 방송사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가 대다수였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중점심사사항 과락 평가를 받은 TV조선에 대해 청문위원회는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TV조선이 공정성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미흡하고 실효성 없는 방안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방통위는 "마지막 기회"라며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솜방망이' '대마불사' 논란이 불거졌다. 

지금까지 TV조선은 세 번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 공정성, 사업계획서 불이행 등의 문제로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2017년엔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에 미치지 못하는 625.13점을 획득했지만 이 역시 조건부 재승인이었다. 당시에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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