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간부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방통위 차모 과장은 26일 서울북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7일 심문을 열어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상반기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로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모나 관여 정도,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도망하거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를 가른 것은 심사 마지막 날 위원들과의 술자리로 알려졌다. 권영철 CBS 대기자는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과장은 심사위원들과 합숙을 했지만 국장은 합숙을 하지 않았다"며 "심사 당일 마지막 날 밤 술자리의 참석 여부가 구속을 가른 걸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이첩받고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방통위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최근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김모 서기관,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 방통위 전·현직 상임위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심사위원들은 점수 수정은 위원 고유권한이며 방통위 직원들로부터 TV조선 점수와 관련한 얘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12일 차 과장이 구속된 데 대해 "해당 과장의 결백함을 신뢰하며 본인이 당당히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사무처의 역할은 심사 지원에 불과하고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전혀 아니다"라며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뤄진다. 그 결과에 기초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지원단에 소속된 직원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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