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검찰이 2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한 가운데 언론계 원로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서막”이라고 규탄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10시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으며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0시께 조사를 마친 한 위원장은 “약간이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며 “또 당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언론계 원로 단체인 언론비상시국회의, 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은 22일 공동 성명을 내어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서막"이라며 “지금 당장 언론장악을 위한 음모와 언론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래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자유를 억압해 왔다”며 “대통령실은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에 대해 ‘동맹을 훼손했다’고 공개 경고했지만 윤 정권이 떠받드는 미국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총선 승리를 위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여당의 공천권을 손에 넣은 윤 대통령은 임기 중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정권에 종속된 관제방송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영진을 물갈이하기 위한 수순으로 한 위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재구성은 윤 정권으로서 필수적인 선결 과제"라며 "방통위 직원들,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선을 넘은 배경이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는 정치검찰이 총대를 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영원한 언론인으로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유린해 검찰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윤 대통령의 불행일뿐더러 국민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참고자료를 넘겨받고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 감점 의혹을 수사해왔다. 방통위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모 광주대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기준 점수를 넘는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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