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를 또 다시 압수수색했다. 

28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전산실, 의안조정팀, 상임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방통위 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일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이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TV조선 고의감점' 의혹과 연관성을 찾고 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 연구용역 수행계획서와 결과물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통위 압수수색은 지난 9월,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을 소환조사했다. 감사원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정황을 확보했다며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정황'은 수정 전 점수가 병기돼 있는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로 추정된다. 점수 수정은 심사위원 재량이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 평가를 받아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한 심사위원은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중 일부 항목 점수를 기존보다 올려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심사위원 한 명은 중점심사사항이 아닌 다른 항목의 점수를 수정했다.

심사 당시 TV조선 법정제재·행정지도 건수를 보면 2018년 39건, 2019년 41건, 2020년 38건으로 이전과 비교해 건수가 줄긴 했지만 종편 4사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2020년 TV조선·채널A 재승인과 관련해 방통위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이들 방송사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당시 재승인 과정을 기록한 백서에 따르면 시청자 의견 총 3만 2355건에서 TV조선에 대한 의견은 1만 7133건, 채널A는 8154건이었다. 이 중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75%, 77.6%였으며 기타 의견도 부정적 내용이 절대 다수였다.

당시 TV조선 대표자는 방통위에 "어쨌든 바깥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편향적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확실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끈을 놓지 않고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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