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두 명의 학계 추천 심사위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TV조선 점수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없다며 검찰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언론학자는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방통위 담당자들이 심사평가 점수 변경을 통해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막고자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심사위원 3명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방통위 담당자들이 심사위원 3명을 불러 TV조선 평가점수를 수정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두 학자는 "검찰은 심사위원 3명이 이런 연유로 일부 심사항목 점수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정 및 수정은 심사위원 개인의 고유권한이자 통상의 과정"이라면서 "특히 2020년의 경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 변경과정까지 온전히 기록하자는 방통위 지침에 따라 점수 수정 시 기존 점수에 가로 두 줄을 긋고 다시 채점한 점수를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학자는 "그럼에도 심사위원들이 마치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것처럼 전혀 없는 허위사실을 만들어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이는 검찰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외부 인사에게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감사원이 민간인 심사위원을 상대로 무차별 조사를 벌인 행태 역시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방통위 실지감사 종료 이후 2020년 상반기 TV조선·채널A·YTN·연합뉴스TV 재승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모의해 종편 점수를 하락시켰다는 의심을 갖고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해당사자인 TV조선·조선일보는 지난 7, 8일 감사원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정황을 확보하고 검찰에 자료를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수사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했다. 북부지검 형사5부는 특수·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인지수사 부서다. 북부지검은 23일 방통위와 일부 재승인 심사위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북부지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한 심사위원은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중 일부 항목 점수를 기존보다 올려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심사위원 한 명은 중점심사사항이 아닌 다른 항목의 점수를 수정했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 평가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취소' 대상에 올랐으며 이후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관련기사▶TV조선 재승인 점수 수정 제각각 "심사위원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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