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에 대한 '감사·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학자 연대 서명에 306명이 동참했다. '언론학자 탄압규탄 및 수사 중지 촉구를 위한 범학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는 7일 관계기관에 서명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6일 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지역언론학회·미디어공공성포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달 10일~30일 '방송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학계 연구자에 대한 수사 중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언론학자 연대 서명'을 벌인 결과 306명의 언론학자가 동참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학자들에게 연대 서명을 제안하면서 ▲동료 연구자에 대한 수사 중지 촉구 ▲동료 연구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지원 ▲사태 재발방지 및 책임규명 ▲학계·학자 위상 재정립 등을 서명 요구사항으로 적시했다. 

대책위는 오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감사원·검찰청 등에 연대 서명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는 언론학계 추천 학자와 전문가가 더 엄격하게 마련된 기관의 심사 절차와 과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심사 '백서'에 투명하게 공개된 바 있다"며 "언론학계 구성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학회를 대표해 추천되어 심사에 참여하게 됨으로 이번 사태는 결코 수사 대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파악하기에 이를 연대 서명을 통해 학문공동체의 뜻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언론학자 서명운동은 상황이 최종 종료되지 않았기에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 이후 '언론자유·미디어공공성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가칭 '미디어공공성수호 대책위'를 추진하자는 내부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과정에서 PC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한 뒤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을 소환조사했다. 이후 감사원은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정황'은 수정 전 점수가 병기돼 있는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로 추정된다. 

언론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사정기관의 'TV조선 재승인 조작설' 감사·수사로 방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는 '종편 재승인 심사제도와 학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3대 언론학회는 그동안 정부 요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을 추천해왔다.

이 자리에서 언론학자들은 ▲감사원 감사는 방송 전반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정기관의 치트키(cheat key, 게임에서 부정행위 수준으로 강력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나 문장)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바꾼 것이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것은 심사의견인데 그것이 허위자료가 될 수 있나 ▲전문가로서 내 전문적 판단이 보정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인신구속까지 가능한 모멸적 상황을 버텨야 한다면 안 들어가야 한다 등의 비판을 내놓았다. (관련기사▶"감사원 '치트키', 방송정책 정치적 독립성 숨통 끊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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