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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개혁 속도? 미디어특위 위원장에 김용민"당장 언론개혁 고삐 당겨야" 가짜뉴스·포털 규제 시사…지배구조개선 등 언론 독립성 보장 언급없어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5.21 18:1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김용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개혁 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포털 편향성 개선 등을 꼽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에서 기존 미디어·언론 상생 TF를 개편한 미디어혁신특위 등 비상설특위 설치·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미디어·언론 상생 TF는 민주당 전 지도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6대 언론개혁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들은 새 지도부의 약속을 믿고 선출해주셨다"며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은 검찰·언론개혁을 약속했다. 민생을 강조하던 후보들도 ‘개혁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김영배 최고위원 등 민주당 새 지도부 상당수는 검찰·언론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를 보면 우리 당은 어느 지도부가 선출되더라도 당장 약속한 검찰·언론개혁을 똘똘하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였다"며 "우리 당은 오늘, 지금 당장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당원과 국민들께 약속한 것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의 언론개혁은 가짜뉴스·포털 규제에 쏠려 있다. 윤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포털 규제를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당선 직후 가짜뉴스·포털 규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강 최고위원은 검찰·언론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계 현업단체들은 국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제도 ▲실효성 있는 보도피해 배상 법안 등 '좋은언론 4대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업단체들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정치·경제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4대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가져 온 언론노조 집행부는 지난 7일 '4대 입법 총력투쟁 주간속보'에서 민주당의 언론개혁 의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관점이 야당일 때와 달라진 것은 아닌가? 언론개혁의 핵심은 언론 독립성 확보"라며 "청와대와 의회를 압도적 지지로 장악한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팬덤을 강화하며 언론에게 또다른 정파성을 요구하는 것을 개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언론관 부재가 문제다. 4년간 언론정책이 행방불명된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만 열을 올릴 뿐 언론노조와 시민사회가 십수 년째 요구하는 4대 입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현업 4단체(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가 언론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최근 언론현업단체는 연일 성명을 내며 국회에 '좋은언론 4대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 일정이 8월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6월 입법이 데드라인으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언론개혁 입법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20일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 성명에 이어 21일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에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정부 여당과 책임 있는 제1야당에게 조속히 4대 언론 입법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는 ▲언론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과 경영분리 ▲방송광고 판매제도 재정비를 통한 방송의 자본 독립 ▲지역방송·신문 지원예산 현실화 등이 언론개혁 공약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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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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