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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4대 입법 투쟁 선포“집권 여당은 야당 핑계 대지 말라"..."촛불정부의 4년 전 약속 시행된 것 없어"
김혜인 기자 | 승인 2021.04.13 16:11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 4대 입법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언론노조는 13일 국회 앞에 모여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 입법 과제는 ▲공영방송·언론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 ▲신문법의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 개정 ▲지속가능한 지역 언론 지원 제도 수립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시민 보호·배상 법안 제정 등이다.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언론노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4년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개혁의 본질과 맞닿은 개혁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들은 전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며 “이대로 시간이 흘러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새로 들어서는 권력은 다시 언론을 장악하려 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7년 전 4월 16일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권력과 그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죽음을 방조해야했던 언론의 무책임이 되살아나지 않기 위해 집권여당이 할 일은 자명하다”며 “이제 더 이상 약속을 방기하지 말고 법을 바꿔라”라고 외쳤다.

공영언론 노조위원장들은 ‘공영방송·언론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재우 KBS본부장은 “집권 여당은 야당 핑계 대지 말라”며 “여당은 이미 제안된 개선안들의 공통요소를 찾아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나. 이것은 집권여당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일은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성혁 MBC본부장은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며 “청와대에 불려가 조인트 까이고 온 김재철 전 사장이 MBC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10년 전 MBC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정권의 꼭두각시였던 낙하산들을 다시 공영방송 MBC에 발 들이게 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미 수차례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더 늦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종풍 EBS지부장은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모하고 임명해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며 “줄대기를 통해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장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프로그램을 폐지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발한 과거가 있다”고 했다. 이 지부장은 “국민들이 참여해 사장, 이사회를 구성해야만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장형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신문법의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장 의장은 “제대로된 보도는 사주와 의견이 맞지 않고, 사주 눈치를 보는 보도 책임자 마음에 들지 않기에 나오지 않는다"며 "이를 해결하자는 게 신문법 개정이다. 편집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편집권 독립이 보장된 언론사를 지원해달라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환균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맺은 협약에 이미 다 나온 것들”이라며 “여당 174석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라면 법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명래 지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지속가능한 지역 언론 지원 제도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역 언론은 지방정부와 의회를 감시하고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생각한다. 지방대학 지원을 촉구하고 지역 문화 융성을 위해 나서지만 지역언론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지역 언론 몰락은 지역 뉴스 사막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언론노조는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한 4대 입법 과제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공영방송과 언론을 만들겠다", "정치인과 공직자가 아닌 시민의 피해와 보상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정치권, 대기업, 사주, 포털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신문 편집권 독립을 이루겠다",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신문과 방송이 성장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임원회의,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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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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