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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한달 안에 결정하라"멈춰선 국회 과방위 '방송 TF' 구성, 대선시계도 코앞… "정부·여당, 또 야당에 끌려다닐 건가"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5.20 15:0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 TF' 구성 논의가 멈춰선 가운데 거대양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언론개혁 과제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현업단체가 촉구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데드라인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20일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는 각각 '언론개혁, 지금 당장 시작해야', '언론개혁 입법, 한 달 안에 결단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광주전남지역협의회는 민주당 광주시당에 언론개혁 입법 요구안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언론개혁 공약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좌석들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 일정이 8월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6월 입법이 데드라인으로 6월 이후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언론개혁 입법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 과방위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산하에 '방송 TF'를 두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TF 구성의 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내지도부 방침'을 이유로 과방위 회의를 보이콧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과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이후 '방송 TF' 논의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20일) 예정된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일정도 임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무산됐다. 

방송기자연합회는 "늦어도 6월까지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혀 관련 없는 과기부 장관 임명 건을 구실로 TF를 구성 단계부터 공전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몰상식한 '방송 TF' 보이콧을 강력규탄한다. 당장 '방송 TF' 구성에 협조하고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국회는 여전히 당리당략과 정치적 유불리 속에서 방송과 언론 개혁에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주당의 언론개혁 방안을 지적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보도, 명백한 잘못에 의한 오보 피해에 대해 분명히 보상하자는데 언론 현업인들이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하지만 지금 논의된 수준의 내용은 정치·자본권력,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를 입막음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17년 4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책협약 간담회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는 문 대통령 언론개혁 공약이 '휴지조각'이 됐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무능력과 무책임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PD연합회는 "'언론자유를 보장한다'는 그럴싸한 명분 뒤에 숨어 언론의 구조적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과 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 대주주)이사장 선임이 끝도 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야당에 끌려 다니면서 아무 결단도 할 줄 모른다는 방증이다. 굵직한 일정이 임박했는데 정부·여당은 이 또한 야당 탓만 하면서 나몰라라 할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4월 언론노조와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언론적폐청산 ▲미디어 규제체계 개혁 ▲공영방송 자율성 강화 ▲미디어 지역 다양성 강화 등 8가지 약속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 ▲언론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과 경영분리 ▲방송광고 판매제도 재정비를 통한 방송의 자본 독립 ▲지역방송·신문 지원예산 현실화 등을 명시했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4대 입법 총력투쟁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5월 산하조직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2021년 단체협상 교섭을 요구하고 입법 마지노선인 6월까지 국회 논의과정이 지지부진하거나 무산될 경우 교섭결렬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권'을 획득하는 '끝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제도 ▲실효성 있는 보도피해 배상 법안 등을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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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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