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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문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4년 전 약속 촉구"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지역언론 활성화 공약 이행하라"…'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투쟁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5.10 15:3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부산·울산·경남지역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지역언론 활성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언론개혁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는 10일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문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노조와 맺은 정책협약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는 10일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개혁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4월 언론노조와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언론적폐청산 ▲미디어 규제체계 개혁 ▲공영방송 자율성 강화 ▲미디어 지역 다양성 강화 등 8가지 약속이 담겼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 ▲언론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과 경영분리 ▲방송광고 판매제도 재정비를 통한 방송의 자본 독립 ▲지역방송·신문 지원예산 현실화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집권 4년차에도 정부와 국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긴 채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언론노동자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지난 두 달간 언론노조가 정치권과 정부를 만난 결과 현 정부는 언론개혁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180석 거대 여당은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고, 청와대는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공감한다', '예의주시한다'는 말 밖에 없다"며 "남은 임기 1년동안 대통령은 정책협약에 담긴 내용들을 실제 정책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남은 1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4년 전 약속을 꼭 지켜달라"며 "1년 뒤 임기를 끝내고 이 자리에 오실 때 지역언론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돈욱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의장은 "지역언론에 대한 정부여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언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 해달라"고 호소했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4대 입법 총력투쟁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5월 산하조직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2021년 단체협상 교섭을 요구하고 입법 마지노선인 6월까지 국회 논의과정이 지지부진하거나 무산될 경우 교섭결렬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권'을 획득하는 '끝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제도 ▲실효성 있는 보도피해 배상 법안 등을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으로 선포하고 입법 투쟁을 진행 중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데드라인은 오는 6월이다. 올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 일정이 8월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TF'를 구성해 입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방송 TF'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OTT 등 방송 관련 이슈 전반을 논의하는 기구로 알려지면서 국회 안팎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시선이 적지 않다. 

'방송 TF' 구성 안건이 오는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 TF'는 과방위 여야 의원 2대2로 구성될 전망이다. 과방위 여야는 외부전문가 없이 의원으로 TF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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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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