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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공영언론 이사 '정치권 추천'에 일침 "이건 좀 아니다""국민참여 확대가 바람직", 국회는 2월 입법논의… "출입기자단 문제, 총리실부터 개방"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1.29 09:1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참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참여형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출입기자단 폐쇄성 논란에 "문제가 있다"며 총리실부터 모든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8일 방송기자클럽 국무총리 초청토론회에서 추은호 YTN 논설위원은 "언론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공영방송, 공적성격 언론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기 여러 번 약속했지만 미완의 개혁과제로 남았다. 정부 개혁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질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기자단 폐쇄성 논란 등 언론개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공영방송의 경영진, 사장을 뽑는데 정치권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참여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인일텐데, 그걸 정치권이 나서서 하도록 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 감시를 받아들일 준비를 우리가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 총리는 "언론의 본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굉장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것이 언론인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공영언론 이사·사장 교체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2월 연합뉴스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3월 연합뉴스 사장, 8월 KBS이사회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9월 EBS 이사회와 YTN 사장, 12월 KBS 사장 순이다. 대체로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의 구성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법과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당장 내달 임기가 종료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흥회 이사장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 이백만 전 주교황청 대사가 정부추천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힘 추천 이사로는 이른바 '삼성 장충기 문자'의 당사자들이 후보로 거론돼 언론시민사회 비판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우선 존중하되, 현행 법령 하에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안들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28일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오는 2월 2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국회 입법논의 주요 쟁점은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진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배제 여부다. 현행법상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문진과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KBS 사장은 이사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사장은 방문진이 임명하고, EBS 사장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관행에 따라 여야 7대4, 6대3 등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4개 법률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이른바 '국민위원회'로 추천·선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구성을 KBS, KBS 구성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50% 이상 구성하고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국민 50%와 KBS 구성원 50%로 구성하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정치권 추천을 명문화하는 방식의 재배구조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 시 국회 여야 7대6 추천 비율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특별다수제)를 얻도록 하는 안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KBS 이사회 구성을 여당이 6명, 제1야당이 6명, 방통위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이사의 3분의 1씩을 교체하는 내용의 '임기 교차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 사옥

이날 정 총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촉발된 출입기자단 폐쇄성 논란에 대해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총리실부터 정보공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추 논설위원은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검찰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청와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검찰 말고도 정부 각 부처에 출입기자단이 운영되고 있다. 기자단 운영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정부 검토 개선방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 총리는 "문제가 있다. 총리실에도 출입기자단이 있는데 JTBC나 연합뉴스TV는 소속이 현재 안되어 있다. 그걸 보면서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그런데 이런 관행이나 기자단 문제에 언론만 책임이 있는거냐, 저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언론에 '이런거 좀 개선해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우선 총리실부터 바꿔보려 한다. 출입기자단 뿐 아니라 모든 언론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최대한 공개하는 노력을 한 번 해보려 한다"며 "부자연스러운 관행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면 타파하는 게 옳다. 그러면 국민청원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단 총리실이 먼저 시범적으로 실행을 해 보고, 그게 제대로 잘 작동하면 정부 각 부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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