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향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언론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의 언론개혁이 가짜뉴스·포털 규제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언론노조는 3일 성명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는 언론개혁에서 시작한다"며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 ▲신문 편집권 독립 ▲지역언론 지원 강화 ▲시민 언론피해 보상제도 등 언론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범친문'으로 분류되는 송 대표는 2일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마음을 얻겠다"며 5대 핵심과제로 부동산·백신·반도체·기후변화·한반도 평화번영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는 "모두 중요한 과제들이기는 하나,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대선 문재인 당시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언론개혁 과제를 누락한 것은 고의든 실수든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집권 시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던 핵심 요인은 언론자유에 대한 권력의 위협과 농단"이라며 "그러나 정치권의 공영언론 인사권 장악과 그를 가능케 한 지배구조는 지금껏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할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해왔다. 올해는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8월 K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9월 EBS 이사회, 12월 KBS 사장 순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별도의 TF 구성을 여야가 합의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일정상 오는 6월이 관련 입법의 데드라인으로 TF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방송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2017년 4월 24일 문재인 후보가 직접 서명한 언론노조와의 정책협약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며 "이 협약은 다시는 '권력의 애완견'이 되지 않고 국민의 충견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언론인들의 다짐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던 민주당의 의지가 맞물렸던 결과물이다. 정부 임기를 1년 남긴 지금까지 거의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19일부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어 언론노조는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내에서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언론개혁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가짜뉴스, 잘못된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더해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데, 포털도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금년 중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김용민 의원은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민의와 여론을 왜곡하는 현상들을 어떻게 규제·개선할 것인가, 언론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가진 포털사이트 편향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소위 '친문'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가짜뉴스·포털 규제 논의가 민주당 언론개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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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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