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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TF' 가닥과방위 여야 2대2 구성, 외부전문가 미포함…데드라인은 6월인데 당론 없고 기타 이슈까지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5.06 07:53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TF'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방송 TF'는 과방위 여야 의원 2대2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여야는 외부전문가 없이 의원으로 TF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방송 TF' 위원으로 우상호·정필모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으로 예측되는 인사는 드러나지 않았다. '방송 TF' 출범 시기는 이달 중순으로 전망된다. '방송 TF'는 정보·통신·방송 법제를 다루는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성중)에 구성될 예정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옥

'방송 TF'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원포인트'로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다. 지난 2월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이지만 방송법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와 TF 위원들이 논의 의제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데드라인은 오는 6월이다. 올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 일정이 8월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방송 관련 이슈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안팎에서는 '방송 TF'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시선이 적지 않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론은 물론 당내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과방위 내 주요 쟁점은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진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배제할지 여부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이른바 '국민위원회'로 추천·선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KBS 이사회를 KBS, KBS 구성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50% 이상 구성하고,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국민 50%와 KBS 구성원 50%로 구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안은 KBS·MBC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 7명, 방통위 2명, 비영리민간단체 2명, 방송사 1명, 방송사 교섭대표노조 1명 등으로 추천하는 내용이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 시 국회 여야 7대6 추천 비율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특별다수제)를 얻도록 하는 안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KBS 이사회 구성을 여당이 6명, 제1야당이 6명, 방통위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이사의 3분의 1씩을 교체하는 내용의 '임기 교차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민사회로부터 언론개혁 입법을 요구받는 민주당의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언론적폐청산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를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막을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공영언론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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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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