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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이행률 0%’ 언론공약 실행 촉구지지부진한 미디어혁신기구 출범·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정부여당이 움직여야"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1.06 14:15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에 미디어혁신기구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 관련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언론 관련 공약은 총 13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수신료위원회 설치, 지역신문·방송 지원 확대,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 민주당 역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운영, 미디어 다양성 재원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중 이행된 공약이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개혁 정책공약 이행하라!>기자회견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화면 갈무리)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방송기자연합회, 방송독립시민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6개 단체는 6일 언론개혁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문재인 정부는 언론개혁 정책공약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언론 신뢰도 회복을 위해 미디어혁신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종합적이고 상호 연계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언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하다. 미디어혁신기구를 통해 이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하루빨리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성 회장은 “올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된다”며 “과거에 만들어진 방송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사진과 사장을 뽑는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 정부와 여당이 특정인을 낙점했다는 평가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성 회장은 “현재 정필모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의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면피성 법안 제출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법 상시화 역시 주요 과제다.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법은 2022년 일몰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400억 규모였던 기금은 현재 80억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지역신문법 개선을 통해 언론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허위조작정보 규제 등 네거티브 정책이 아닌 포지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아니라 언론이 잃어버린 신뢰를 찾는 것”이라며 “언론 현업자 스스로 반성하고 제대로 된 보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궁리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 다양성 확보와 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정책공약 협약서를 들고 있는 오정훈 위원장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화면 갈무리)

김동훈 협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가짜뉴스를 잡는 건 언론인들도 원하지만,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며 “핀셋으로 집어내듯 골라내야 하는데 모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선의의 오보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협회장은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다”며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면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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