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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TF 차일피일정필모 "TF 구성해 6월까지 입법 마무리돼야"…여야 '방송법 TF' 합의, 하지만 답보 상태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4.23 12:1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멈춰서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5월 중에는 TF를 구성해 6월 안에 입법이 마무리돼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이 이 같은 로드맵을 제시한 이유는 올 하반기부터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을 논의 처리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는 지난 2월부터 관련 TF 구성을 논의해 합의까지 이르렀으나 정작 TF 구성은 답보상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유튜브 인터뷰화면 갈무리)

2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은 "저를 비롯해 여야 의원님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 상정도 안되어 있고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정말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해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두 간사, 위원장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5월부터 6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법이 6월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기존의 법을 가지고 계속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뽑아야 한다. 또 다른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8월 K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9월 EBS 이사회, 12월 KBS 사장 순이다. 그동안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할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해왔다.  

정 의원의 촉구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언론 지배구조 문제를 포함한 방송 TF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봤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TF 구성을 양당 간사에 주문했다. 

지난 2월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해 "당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박성중 야당 간사와 저, 이원욱 과방위원장 등과 함께 방송문제와 관련된 논의 틀을 별도로 만들어 진행해보자는 공감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조승래 의원은 "다른 주제와 섞여 논의하다보니 아무래도 속도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 상임위 차원의 소위든 TF든,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보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 역시 ‘큰 틀에서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조 의원은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이지만 방송법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이라며 "2월 중 논의해 가능한 빨리 출범시킬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한다면 개악이 아니라, 또 편성·경영 독립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 야당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종합하면 과방위 여야 간사가 애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 관련 TF구성을 합의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가 협상해 온 '방송 TF'는 과방위 제2법안소위에 만들어진다. 여야 의원·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형태로, 애초 3월 중 출범 예정이었으나 4·7 재보궐선거 등을 이유로 구성이 미뤄져 왔다는 후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우선 존중하되, 현행 법령 하에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안들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일련의 결과물로 맺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에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겠다는 입장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과방위 내 주요 쟁점은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진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배제할지 여부다. 

정 의원이 발의한 4개 법률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이른바 '국민위원회'로 추천·선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를 KBS, KBS 구성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50% 이상 구성하고,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국민 50%와 KBS 구성원 50%로 구성하는 안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안은 KBS·MBC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 7명, 방통위 2명, 비영리민간단체 2명, 방송사 1명, 방송사 교섭대표노조 1명 등으로 추천한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 시 국회 여야 7대6 추천 비율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특별다수제)를 얻도록 하는 안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KBS 이사회 구성을 여당이 6명, 제1야당이 6명, 방통위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이사의 3분의 1씩을 교체하는 내용의 '임기 교차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MBC·EBS 구성원들은 국회 법 개정 사항으로 ▲정치적 독립성 ▲선임과정 공개 ▲사장 임명제청 국민참여 ▲지역·환경·노동·교육·사회적 약자 등 공영방송 이사 자격요건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9일부터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언론개혁 대선공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언론적폐청산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를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막을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공영언론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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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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