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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말하는 언론개혁은 무엇이냐"언론현업4단체 "징벌적 손배제가 언론개혁이냐"…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 4대 언론개혁 입법 당론 채택 촉구
김혜인 기자 | 승인 2021.04.22 12:49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22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말하는 언론개혁 법안의 정체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새롭게 당선된 원내대표부터 주요 민주당 인사들이 이번만큼은 언론개혁을 똑바로 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언론개혁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4대 언론개혁 입법 촉구 현업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언론개혁은 무엇이냐. 독소조항으로 오히려 더 많은 가진 사람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밀어붙이는 게 언론개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사회 언론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언론이 시민의 권리가 아닌 권력의 손아귀에 놀아났기 때문”이라며 "이 고리를 끊는 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고 언론개혁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시장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 정부여당에서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 속에는 징벌적 손배제 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며 “징벌적 손배제 하자.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제도로 독소조항을 고치자”고 말했다.

성 회장은 “언론인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해당 제도가 정치권과 재벌, 공직자의 방어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징벌적 손배제를 통과시키면서 공직자, 정치인, 재벌기업, 임원들을 소송 주체에서 뺀다면 진정성을 믿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모두 징벌적 손배가 필요하다면 도입하자는 데 찬성하고 있다. 다만 봉쇄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바꾸고, 하반기에 시작되는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에 앞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도 일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성관 한국PD연합회장은 “징벌적 손배제만 남은 언론개혁은 언론개혁으로 부르고 싶지 않다”면서 “언론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언론 옥죄기를 위한 법안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정치인들은 언론·시민단체 앞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언론개혁 법안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떳떳하게 밝혀라. 그렇지 않고 처리되는 법안에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의 언론개혁은 '징벌적 손배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오랜 세월 권력의 인질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시 세우고, 지역 언론을 구하며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겠다던 공약들은 증발하고 급조된 면피용, 표심끌기용 정책들이 언론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 지도부를 향해 "언론개혁 4대 입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삼는 당론을 확정하고 6월 내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총력투쟁에 들어갔다. ▲공영방송·언론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 ▲신문법의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 개정 ▲지속가능한 지역 언론 지원 제도 수립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시민 보호·배상 법안 제정 등이다. 19일부터 청와대와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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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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