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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없는 방통심의위 지각 출범과방위 24일 위원 추천, 변수는 주호영 동의여부…급한 건 교차임기제 등 제도개선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2.22 10:03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늦어지고 있는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이번 주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심의위 위원 3명을 추천하기로 의사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방위 차원의 여야 합의다. 3, 4기에 이어 5기까지 지각 출범이 이어지면서 추천된 위원부터 우선 위촉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 위원 추천을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 위원 추천 최종 결정권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위원 추천이 무산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과방위는 지난 1일 방통심의위 추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돌연 인사확정이 되지 않아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의결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4기 방통심의위 임기는 지난달 29일 만료됐다. 과방위 추천이 연기되면 전체 위원회 구성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전문가를 다수 추천할 우려가 있다며 인사 추천을 미뤄왔다. 박성중 간사는 8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민언련 출신 몇 명이나 넣을지 1명일지 3명일지 모른다”며 “저쪽 라인을 보고, 민언련 출신 인사 등으로 세게 구성되면 우리도 대응할 만한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민언련 출신 인물을 다수 추천하면 자신들도 정파성이 강한 인사를 추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방통심의위 인사 추천이 미뤄지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방통심의위 보궐위원의 경우 결원 30일 이내에 위촉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신임 위원 구성에는 시간적 제약이 없다. 국회가 인사 추천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3기 방통심의위는 당시 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한 달, 4기 방통심의위는 야당 위원 추천 문제로 7개월 지각 출범했다.

5기 방통심의위 지각 출범으로 심의 업무는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기준 방통심의위에 누적된 디지털성범죄 안건은 900여 건에 이른다.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국회에 "위원 추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 출범이 늦어지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면서 “방통심의위는 한꺼번에 구성이 완료되고 출범하는데, 출범이 지연되면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여야가 위원 추천을 미루면 출범이 늦어지는데 임기를 (준비된 위원부터)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관행상 방통심의위가 동시 출범했다”면서 “의사정족수만 맞춰지면 일부 위원들끼리 출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국회가 빨리 위원 추천을 완료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1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교차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교차임기제를 통해 방통심의위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임기 만료 한 달 전까지 차기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와 같은 절차적 규정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5기 방통심의위 문제의 경우 정치권이 위원 추천을 상대 정당에 연동시켜 발생했다”면서 “추천권자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부작위를 저지르고 있다. 정치권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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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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