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국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논의를 촉구하며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고 이용마 기자의 제안과 가장 가깝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선안은 MBC의 경우 현재 9명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을 13명으로 늘리고 이 중 7명을 정치권이 추천토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의 경우 150~200명 규모의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 '공영방송 이사 노조 추천제' 법안 발의돼)

언론노조 MBC본부는 19일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해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부분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 규모의 이른바 ‘국민대리인단’을 선출하자는 이용마 기자의 제안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세부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은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MBC본부는 개선안이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지만 위원 구성 기준이 불분명하고, 평가위 평가 결과를 ‘70% 이상 반영’ 하는 하한선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선안은 방문진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야 각각 4대 3 비율 추천몫을 명시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MBC본부는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정필모 의원안 논의는 수개월째 진전이 없다. MBC본부는 “시급히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정작 논의조차 하지 않는 건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9월 KBS·EBS이사진 선임, 12월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은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결 시한을 이용마 기자의 사망 2주기인 8월 21일로 정했다. 윤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이용마 동지의 유지를 영전에 받치겠다”며 “언론노조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개정안을 검토해 4월 안으로 핵심 조항을 명문화해 발표하고 입법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법으로 명시돼야 한다”며 “KBS 이사, 사장 선임 방식의 변화를 통해 언론 장악의 구태가 재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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