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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기구 시사조승래 "국민의힘과 소위든 TF든 공감대"…"2월 중 논의해 가능한 빨리 출범"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2.08 11:08

[기사 수정 : 14시 46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기구 설치를 시사했다. 야당과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묻는 질문에 "당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박성중 야당 간사와 저, 이원욱 과방위원장 등과 함께 방송문제와 관련된 논의 틀을 별도로 만들어 진행해보자는 공감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다른 주제와 섞여 논의하다보니 아무래도 속도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 상임위 차원의 소위든 TF든,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보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 역시 ‘큰 틀에서 공감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미디어 환경이 워낙 급변했기 때문에 OTT 이슈 등을 포함해서 방송미디어환경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이지만 방송법 전반에 대해서도 거기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별도의 트랙' 가동 시점에 대해 "2월 중 논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출범을 시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책의총에서 박성중 간사가 보고할 것 같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한다면 개악이 아니라, 또 편성·경영 독립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 야당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 앞서 방송·정보통신기술 분야 법안을 심사하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중 의원)가 19일, 23일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공영언론 이사·사장 교체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2월 연합뉴스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3월 연합뉴스 사장, 8월 KBS이사회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9월 EBS 이사회와 YTN 사장, 12월 KBS 사장 순이다. 대체로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의 구성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우선 존중하되, 현행 법령 하에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안들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일련의 결과물로 맺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에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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