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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현안 앞장서서 말하는 언론노조 되겠다”11대 집행부 기자간담회..."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개정안 , 7월 KBS 이사 선임부터 적용토록 요구"
김혜인 기자 | 승인 2021.03.11 18:07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윤창현 11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출범식을 대신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현안에 있어 의견을 먼저 제시하는 언론노조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현업 언론인들의 올바른 미래, 언론의 사회적 책임,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11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기자간담회> (사진=미디어스)

앞서 언론노조는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6대 언론개혁법안’에 대해 유관단체들과 함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우려 표명을 넘어 언론중재법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 언론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대안적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며 “다른 현안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11대 집행부는 올해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투쟁 과제’로 ▲공영방송·언론 지배구조 관련 상반기 내 법 개정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시민 보호·배상 법안 제정 ▲신문법의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 개정 ▲지속가능한 지역신문 지원 제도 수립 등을 제시했다.

언론노조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개정안을 검토해 4월 안으로 핵심 조항을 명문화해 발표하고 입법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오는 7월 KBS 이사 선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언론개혁 주제가 ‘나쁜 언론을 징벌하는 방향’으로 오도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며 “언론개혁 핵심은 좋은 언론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위한 입법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11대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사진=미디어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위주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결합판매제도 전면 개편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윤 위원장은 “산업구조 변화 측면에서 보면 결합판매제도를 일정 정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논의 방향은 위험하다”며 “언론노조는 현장 언론 종사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기에 공청회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포털과 언론 관계에 대해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정치권에 포털 관련 규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에 현업 언론인이 포함된 문제 해결 촉구, 제평위 해체 등을 주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네이버가 뉴스로 거둬들이는 매출을 측정해 방송발전기금과 같은 미디어 기금을 거둬 언론사에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네이버가 내달 구독형 유료 뉴스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대해 김동원 정책실장은 “사업자 경쟁상황을 고려해 이커머스에 언론을 끼워 넣으려는 전략”이라며 “언론을 조회 수와 클릭 수에만 매달리게 한 네이버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언론을 모으는 것이다. 이러한 유료서비스에 언론노조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윤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정규직 조합원과 비정규직 사이 간극이 존재해 언론노조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는데 실효성이 없을 때가 있어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 작가지부장이 언론노조 특임 부위원장으로 합류해 전략조직사업에 핵심 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개정안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받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정기 사무처장 대행은 “노동위가 신속히 근로자성을 판단하더라도 각 방송사 단체협약에 따라 관련 논의가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외에도 노조법상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현장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교섭권을 가질수 있는 방향을 언론노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1대 집행부는 7가지 핵심 추진과제로 ▲언론정책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과 대안 제시 ▲미디어산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략조직사업 전면화 ▲중소·취약 언론사 구조조정 투쟁 지부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내세웠다. 

또한 ▲저널리즘 현장의 구조·조직문화 변화 적극 대응 ▲산별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시민·조합원 소통 활성화 ▲사업장 내 성평등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 ▲미디어 시장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을 꼽았다. 윤 위원장은 임원선거 직선제 전환을 위한 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미디어시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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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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