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YTN 등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 규명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3년여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숱한 언론장악 논란을 일으켰다.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사건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행 운영, 폐국 위기로 내몰린 TBS 사태, YTN 사영화와 TV수신료 분리징수까지 사상 초유의 굵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새 정부가 출범하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성명을 내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장악된 언론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며 광장이 요구한 사회대개혁의 시작은 언론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언론개혁 과제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조 수석 부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3개월 지났습니다 

“천천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매달 말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언론노조 임원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 중 24번 여는 셈이죠. 그 회차가 늘면서 시간이 가는 걸 느낍니다. 지난달 회의가 3차였는데, 속으로 ‘이제 겨우 석 달밖에 안 됐나’ 생각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윤석열 파면부터 대선까지 여러 정치 일정이 숨 가쁘게 돌아가다 보니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진 듯싶습니다.”

수석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역대 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신문과 방송’이 짝을 이뤄 출마합니다. 이호찬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한 뒤에 관례에 따라 신문 조직을 중심으로 수석부위원장 후보를 물색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3년간 국민일보지부장 지낸 뒤 임기를 마치고 현업에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작년 12월 말 당시 MBC 본부장이었던 이호찬 위원장과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고, 차기 집행부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잔재, 특히 내란 종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지 않습니까?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TBS는 재원을 끊어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YTN은 지분을 강제 매각해 사영화시켰습니다. 이것부터 빨리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이명박 정권 당시였던 2008년부터 따져도 벌써 햇수로 20년 가까이 묵은 숙제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KBS와 MBC에 자기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어요.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누르고 친정권 방송을 강요했던 거잖아요? 그 역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완수해야 합니다.

2008년을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학계나 언론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때 ‘독일 모델’을 많이 참고해 온 것으로 압니다. 독일식 공영방송 모델은 나치 정권이 언론을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 데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었죠. ‘공영방송은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독일 국민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됐던 것이겠지요. 그런 국민적 합의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방식에도 반영됐고요.

비슷한 경험은 한국도 갖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군사독재 정권 시절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은 광주MBC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KBS에 대해서는 시청료 거부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시청료 거부 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의 여러 도화선 중 하나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주화가 달성되고 사회도 점차 합리적으로 변화하면서, 방송법 체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감춰진 진실이 드러난 거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왜 오랜시간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민주화 이후 한동안 권력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방송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이 명확하게 반대 입장 밝히고 투쟁에 나섰고, 그럴 때마다 권력자들이 일정 정도 후퇴하며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용은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의 시발점은 ‘이명박 정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정연주 KBS 사장을 이사회 교체와 각종 위법,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 쫓아낸 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편집자 = 지금의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출범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한다며 방송3법 처리 계획을 연기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방송법 개정이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형식 논리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방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거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논의를 회피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만 해도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시 미래통합당이 자체적인 방송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최소한의 논의 참여는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아예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제기하는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중요한 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자는 건데 가능할까요? 권력을 잡게 되면 누구든 언론을 컨트롤하고 싶어할 거니까요.

“최근 수년 간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권력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강제로 흔들어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고 논조를 바꾸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KBS에 낙하산 사장 내려보냈지만, MBC는 결국 법원의 제동에 걸렸습니다. EBS 사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방식의 개입 시도가 반복돼 온 건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TBS 구성원들은 무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데,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출연금을 전면 취소했고요. TBS는 광고 영업도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사실상 아무런 재정적 기반 없이 방치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TBS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데에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방법이 있나요? TBS는 국회에서 다루기도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겠죠. 내년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TBS 문제를 최대한 공론화시키고, 더 많은 시민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YTN 사영화 문제도 있잖아요.

“YTN의 사영화 문제는 전 과정에 걸쳐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책임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언론사를 사실상 강제로 특정 기업에 넘긴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66년 박정희 정권이 경향신문을 당시 기아산업(현재의 기아자동차)에 강제로 넘긴 사건 정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다시 그런 야만적인 언론 탄압이 자행된 것입니다.

YTN의 사영화는 단순한 소유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코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YTN이 준공영방송으로 복귀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YTN지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함께 결정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이번 매각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아무런 법적,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강행된 사영화 시도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는다면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사장 교체 관련 진상도 밝혀져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민 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고, 박장범 사장의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선택한 인물이라는 설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경영진 인선에 대한 불투명성, 사적 개입 의혹이 존재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법인카드 문제로 경찰이 수사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했을 사안인데, 수사기관이 정권 눈치 보느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진실이 묻힌 것 아닙니까?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수사가 본격화한 셈이지요. 수사기관의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진숙은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방통위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시절 MBC 장악의 선봉장 노릇을 했었죠. 윤석열 정권의 역대 방통위원장들을 봐도 결국 단 하나의 임무만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전혀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흔들어 결국 임기 두 달을 남기고 면직했어요. 당시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논란이 일었는데.

“일단 현행 방통위는 위원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혼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언론장악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할까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대응은 물론이고, 현재 YTN과 관련해서도 이미 검찰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6월 중 브리핑룸에 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해 출입 기자들이 대변인 등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과거 대통령실의 브리핑 관행이 다소 폐쇄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좀 더 개방적으로 바꿈으로써, 기자와 대변인 또는 홍보수석 간의 소통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국민들도 대통령실이라는 최고 권력기관과 기자들 사이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분위기만으로도 알 권리가 일정 부분 충족되는 셈이지요.

대통령실에는 특유의 취재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른바 ‘백브리핑’이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서 공식 발언을 하고, 이후 카메라가 꺼진 뒤 같은 인물이 연단에서 내려와 약식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이때 나온 발언은 ‘○○○ 대변인’이라는 실명이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언급됩니다. 또 백브리핑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식으로 ‘딥 백브리핑’이라는 관행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큰따옴표를 통한 직접 인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로 전해졌다’, ‘~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마치 관가의 풍문이나 기자 개인의 해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정 고위 인사의 발언인 거지요.

결국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이런 관행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모두 보여주더라도 다시 카메라를 끈 후 백브리핑 이어간다면, 공개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자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화한 상황에서 기자 개개인이 ‘좌표 찍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브리핑 방식의 개선이 그런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급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민주당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진할 것 같은데 징벌적 손배제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시민이 피해 입는 경우에 대한 구제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할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거대 자본이나 권력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공론장과 민주적 효율성 자체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협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질문에 ‘급한 일 아니니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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