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1년, 민간자본에 장악된 방송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명확하게 보여줘”

[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지난 5월 28일 언론노조 YTN지부가 일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2018년 당시 최남수 사장 퇴진 요구 파업 이후 7년 만, 유진그룹이 최대주주로 입성한 지 1년 만의 파업이다. YTN지부는 파업 출정식에서 유진 자본에 맞서 YTN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YTN 노사는 지난 5개월 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YTN지부는 과반 이상이 찬성한 쟁의행위권을 확보했다. 일일 파업 일주일 후인 4일 서울 상암 YTN 사옥 내 지부 사무실에서 전준형 YTN지부장을 만나 사영화 이후 상황과 파업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전 지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지난달 말 일일 파업 진행하셨는데 어땠나요?

“쟁의 활동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파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조합원도 상당히 많고 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파업 출정식 날 로비에 230명 정도 조합원이 모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주셨죠. 지난 1년 동안 사영화된 YTN 유진그룹 체제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분노가 쌓여 있고,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절차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5개월 동안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조합 입장에서는 일단 물가상승률만큼의 임금 인상과 시간외 수당을 법에서 정한 대로 법정화해달라는 것, 그리고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준수하라는 부분이에요. 또 지난 1년 사이에 엄청나게 큰 조직개편이나 인사 발령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조합원들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대규모 인사 발령이나 배치전환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할 것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하나도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사는 이미 존재하는 단체협약도 지킬 생각이 없다고 버텨서 교섭이 5개월 동안 거의 공전하다시피 했고 결국 결렬됐어요. 그래서 지노위 조정 신청이 들어갔고 지노위에서도 회사 측에 ‘이미 존재하는 단협이 있는데 왜 지키지 않냐’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버텨서 이 조정도 결렬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거죠.”

왜 하루 파업인가요 

“대선 시기였잖아요. 현실적으로 대선 국면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선거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파업 일정을 처음부터 길게 가져가기에는 조합원들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YTN 파업 같은 경우 석 달씩 장기적으로 전면 파업한 적도 있었는데 후유증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무조건 세게 하기보다는 경고 파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자고 했어요. 일단 조합원이, 사원들이 얼마나 같은 마음인지를 회사와 유진그룹에 확인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하루 파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쟁의 돌입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90.6%에 찬성률 76.7%로 가결됐는데 76.7%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구성원 다수가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후 1년 동안 YTN이 너무 망가져서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므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 생각이 일치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조합원들이 단체행동권도 없고 합법적인 쟁의 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했으니 무조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높은 찬성률로 표출됐다고 생각해요.”

파업 결의문에 "내란 세력과 결탁한 자본이 YTN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맞서 조합원 모두가 단결해 나서는 첫 싸움"이라고 했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파업은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후 처음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해 진행한 파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조합원들이 부당한 처우에 부당한 징계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에 나서거나 목소리를 모아서 대응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민간자본에 맞서 조합이 구성원의 의지와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파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의 파업은 정치권력이 YTN을 장악하거나 홍보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때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의 성격이 짙었는데, 이번 파업은 민간자본 세력에 맞서는 투쟁입니다. 유진그룹은 YTN을 이용해 돈벌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도 돈벌이 목적에 맞춰서 엉망으로 개편하고, 실제로 YTN 디지털국을 유진그룹의 홍보대행사로 활용하고 있어요. 콘텐츠도 제작하고 실제 매출 부서들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유진그룹이 개입하고 있어요. 이번 파업은 YTN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시도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세력이 어떻게 YTN의 주인이 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력에 빌붙어서 YTN의 새로운 주인이 된 거거든요. 이번 파업은 정치권력과 결탁한 자본에 대한 거부와 싸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전 싸움보다 훨씬 더 어렵고 엄중한 상황이고, 그만큼 더 YTN에는 절박하고 절실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영화 이후 1년간 내부에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민영자본의 폐해가 부서별로 다양하게 드러났는데요. 보도국 같은 경우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라는 가장 핵심적인 공정방송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외압이 일상화되고 권력 비판을 금지하는 일종의 성역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YTN [돌발영상] 같은 경우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로 들어온 뒤에 여러 건이 삭제됐습니다.

[돌발영상]뿐만 아니라 보도에서도 김건희를 언급하는 기사 제목에서 김건희란 이름이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김건희는 거의 금기어가 되다시피 해서 김건희가 명품백 받는 영상은 사용금지 조치 됐고요. 그리고 김건희에게 명품백 준 최재영 목사의 녹취도 사용금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에 대한 개입이 일상화되고 권력 비판이 막히는 겁니다.

또 경영 부서에서는 유진그룹의 경영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뤄지면서 유진이 원하는 조직으로 개편되는 거죠. 돈벌이를 위한 사업 계획에 맞춰서 조직을 바꾸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들은 사업 본부와 체제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영상과 기술은 방송제작과 관련된 조직으로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지금까지는 독립적인 조직이었는데 이 두 개를 묶어버렸거든요. 보통 영상은 지금까지 보도국과 엮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걸 떼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기술국, 기술본부와 묶어버린 거죠.

결국 향후에 자회사로 분사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아웃소싱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사전 작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민영방송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자회사로 분리하면 차별 대우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김백 사장은 YTN 출신으로 방송을 아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방송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라기보다 결국 ‘누구’를 위한 방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민 전 KBS사장처럼 김백 사장도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권력자를 향해서 고개 숙이는 사과였단 말이에요. 김백 사장에겐 공정방송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권력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본인의 출세나 본인을 사장으로 꽂아준 사람들에 대한 보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파업 결의문에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YTN만의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쟁취하기 위해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나오던데 이미 사영화된 상황에서 지배구조를 바꿀 방안이 있나요?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저희 조합이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성이나 최대주주를 승인해 준 방통위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근거로 이게 정당하지 않으니 최대주주 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주주 자격 얻는 과정을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강압적으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요했고, 이후에 방통위에서 졸속심사로 최대주주 자격을 인정해줬단 말이죠. 이 과정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행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차기 정부가 행정적으로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가 될 때 승인조건 10가지를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10가지 가운데 대부분을 유진그룹이 지키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외이사에 대해 유진그룹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임명하라고 했는데 모두 유진그룹과 관계된 사람들을 임명했거든요. 이렇게 최대주주 승인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다시 심사해서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최대주주의 자격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거죠.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 지금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최대주주 자격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지분은 쓸모없는 지분이 되는 거고, 2대 주주가 다시 최대주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심사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40% 가까운 유진그룹의 지분을 다시 인수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데, 새 정부가 공적소유 구조로 설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YTN을 공적소유 구조로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그 복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지분이 공기업에 넘어간다 해도 나중에 윤석열 정부 같은 정권이 들어서면 또 매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다시 매입한다면 이걸 독립적인 재단에 출자해서 아예 독립적인 지배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체제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행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새 정부에서 프로세스를 찾겠죠.”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한 지 1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보도에 대한 평가는?

“앞서 잠시 언급했는데, 요약하면 권력에 대한 비판은 사라졌고 오직 기계적 중립을 강조하는 보도가 남발하면서 사실상 받아쓰기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언련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YTN 보도가 ‘내란 세력 받아쓰기 1위’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치욕적이죠. 결국 사영화된 언론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김백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대국민 사과라면서 김건희 여사 비판 보도에 대해 사과했는데, 이게 일종의 보도지침인 거죠. 그 이후로 ‘김건희’ 이름이 들어간 기사는 삭제돼 버린 거고 [돌발영상]에서 윤석열을 풍자하면 영상이 아예 못 나갔어요. 이런 사례들이 결국 권력의 눈치를 보는 언론사로 추락했단 근거가 되겠죠.”

정권이 교체됐으니 새 정부 눈치 볼까요, 아니면 해오던 대로 현 야당에 유리한 기사 쓸까요?

“유진그룹은 당연히 정치권력의 눈치 보면서 태세를 전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거니까요. 근데 YTN이라는 언론사는 독립성이 생명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권력의 애완견이 되는 거죠. YTN 구성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유진이 태세를 전환해 새 정부의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저희는 유진그룹을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그런 태세전환 자체가 자본이 정치권력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유진그룹 같은 민간자본은 이렇게 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YTN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면서 망가뜨릴 겁니다. 이는 결국 YTN을 해체시키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YTN은 반드시 공적소유 구조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소유 구조로 되돌아간 뒤에는 다시 사영화하거나 외부의 입김이 개입할 수 없도록 독립적인 지배구조 방안을 설계해서 YTN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계획은?

“일단 저희가 하루 경고성 파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회사에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교섭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당연히 회사가 단체협약을 지키겠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예 접촉 자체를 안 해 오고 있어요. 회사나 유진그룹에서 반응이 없으면 저희는 당연히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이고, 향후 파업의 기간이나 강도도 점차 높여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금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보도전문채널 보도국장 임면동의제와 사장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회사가 보도의 독립성을 마음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런 공정방송제도를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국회에 촉구할 생각입니다.

또, YTN은 방송사가 민간자본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는, YTN의 소유구조를 다시 공적소유 구조로 회복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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