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달 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인 방송3법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25일 미디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과방위는 오는 30일 방송3법 처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3법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를 거쳐 방송3법 단일안이 확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회에 발의된 방송3법은 13개에 달한다.   

방송3법이란 KBS·MBC·EBS 지배구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나눠먹기해왔다. 

민주당 과방위가 그동안 논의한 안은 KBS 이사 15명 중 7명,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사는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내용으로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국회 추천 몫을 KBS의 경우 6명으로, 방문진·EBS는 5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논의됐으며 이 또한 정치권 추천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절반 가까이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와 거리가 멀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의 경우 국회 추천 몫이 전체 공영방송 이사의 '4분의 1 이하'였다. 과방위의 방송3법 공청회에서 제시된 언론시민사회 의견은 국회 추천 몫 '3분의 1 이하'였다. (관련기사▶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왜 '정치권 몫'은 늘었을까)

지난 10일 방송3법 처리를 위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가 순연됐다. 배경으로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당 원내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여권 고위관계자발 보도가 나왔다. 지난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전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저녁 대통령실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숙의를 거쳐 차기 원내지도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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