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제시한 국정과제는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국정과제는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안'이며 이는 정부의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로 '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 '미디어 법제정비'를 꼽았다. 국정기획위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향후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거버넌스 개편과 통합미디어법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국정을 더 많이 공개하고,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추가로 주지시켜 드리자면 국정기획위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은 바람직한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권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소명"이라며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이며 각자도생을 넘어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64개 실천과제는 발표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123대 국정과제 중 방송통신위원회 과제로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7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을 올렸다. 하지만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은 방통위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에 적합하다. 

미디어 분야를 담당한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세부 국정과제로 ▲방송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 ▲지속가능한 미디어 성장기반 마련 ▲이용자 중심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 K-플랫폼의 해외진츨을 적극 지원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해 콘텐츠의 건전성을 보장하겠다"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는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미디어 혁신 범국민협의체'를 제시했다. 지난달 2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산하 방송통신소분과가 이한주 위원장에게 범국민협의체 명칭을 미디어발전위로 하자고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지난 11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TV조선에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동안 방통위 조직개편 방향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좀 더 숙의가 필요해 조직개편 방향 확정은 예정보다 늦춰질 전망"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추후 출범 예정인 협의체를 통해 국회와 함께 방통위 조직개편을 폭 넓게 논의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담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얘기는 법안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당 방송콘텐츠특위와 방송3학회, 모두의 광장 등에서 많은 요구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만약 국정기회위 조직개편TF 등에서 정리가 안 된다면 (범국민)협의체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 관련 부분은 국정기획위 조직개편TF 논의 과정에서 작은 결론이라도 내릴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은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시대에 걸맞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법제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도출하고 방송·미디어 규제를 사후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수평적 규제체계)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디어 정책 기능은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다. 미디어 법제는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흩어져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등장하는 뉴미디어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이 대통령 미디어 관련 대선 공약은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과 수신료 배분 체계 개선 ▲미디어 심의제도 개선(공정성 심의 전면 개정) ▲미디어 자율심의 강화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송광고 규제 완화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 대행 개선 ▲방송사-제작사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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