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활동기한 내에 마치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대부분 정리되는 상황이지만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 이후 범사회적 논의기구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미디어 거버넌스·법제를 논의하는 범국민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국정기획위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미디어혁신 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이강택 전 TBS 사장, 정재권 KBS 이사, 이창현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 등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방송·통신·미디어가 포괄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그 의견들을 1차적으로 정리하는 의무를 가진 곳이 국정기획위"라며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 대부분 많은 의견이 협의가 되었는데 아직 두어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미디어·방송 분야 쪽"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바라건대 다음 주까지는 이 두 개의 부분도 정리되어서 대통령께 보고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 개편안 1차 초안을 보고했다.  

미디어 범국민협의체에 힘을 싣은 이 위원장은 공공성이 강한 방송·통신 분야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본래 나라를 만들 때 몇 가지는 시장에 내놓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동산·방송 등은 나라를 만들 때 우리 선배들이 시장에 턱 내놓지 않고 잘 조절하면서 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시장에 풀어놓은 상태에서 수습·조정하려니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보다 잘한 게 많았다. 방송·통신 분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정부조직개편TF 소속)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얘기는 법안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당 방송콘텐츠특위와 방송3학회, 모두의 광장 등에서 많은 요구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에서)이 개편 논의가 크든 작든 결론이 난다면 그 결론대로 1차적 조직개편안은 진행이 될 것이다. 만약 국정기회위 조직개편TF 등에서 정리가 안 된다면 (범국민)협의체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방송·통신 관련 부분은 국정기획위 조직개편TF 논의 과정에서 작은 결론이라도 내릴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은 맞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방통위 기능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린다. 갈리는 만큼 안이 만들어진다"며 "방통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방통위를 방송분야로 압축하고 통신 쪽은 새로운 AI시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방송기능을 압축하고 나머지 기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산해서 보는 안도 있고, 그걸(기능을) 모아서 독임제 부처를 방안도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안들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이 국정기획위 운영을 통해 접점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개편안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접점이 만들어질지 어떨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로 개편해 부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방통위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최민희 과방위원장 법안) ▲독임제 통합미디어부를 신설하고 독립 행정 기구인 공공방송영상위원회를 두는 방안(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 ▲독임제 통합미디어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두는 방안(한국언론학회) ▲독임제 통합미디어부를 신설하고 공영미디어위원회를 어디에 둘지 정치·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방안(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등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미디어혁신 범국민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지, 협의체를 국회에 둘지, 정부에 두면 대통령 직속으로 둘지 총리 직속으로 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을 작성할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