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정부 조직 개편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총 7개 분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0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7개 분과는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 외교·안보·국방, 국정기획총괄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는 경제2분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가 미디어·언론 국정과제를 맡았다. 

5월 15일 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미디어스)
5월 15일 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미디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핵심 과제로 정부 조직 개편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정부 조직 개편을 한 뒤 제대로 된 개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러다보니 적체가 됐고 현실은 흘러가는데 정부 조직은 못 따라가주는 디커플링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디어 관련 거버넌스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는 새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로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공영미디어위원회를 제안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은 방통위 확대·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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