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 이하 방콘특위)가 당 지도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송의 공공성 회복’ 등의 국정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방콘특위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 제안서를 공개하고 관련 언론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훈기 위원장은 26일 김병기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특위 활동 결과물인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총 20개 과제로 구성된 정책제안서는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K- 콘텐츠 강국 실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김병기 직무대행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비공개로 전달한 정책제안서의 1부 ‘방송의 공공성 회복’은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방안 ▲공적 재원 확보를 통한 공영방송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9개 과제를 제안했다. 

2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진흥’은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 방안 ▲제작사와 PP 등 방송영상 콘텐츠의 혁신 성장 기반 구축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방콘특위는 “3부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방송 미디어·과학정보통신 거버넌스 개편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과 현안, 해법을 심도 있게 연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미디어 독임제 기구와 방송 합의제 기구와 관련해 업계와 학계, 정치계에서 회자되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정리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방콘특위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방송개혁은 국민주권정부의 혁신과제 중 하나”라며 “방콘특위의 성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산업적 발전과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을 깊이 고민해준 방콘특위 위원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대선 전부터 각 분야의 여러 정책을 취합해 왔지만 방송에 관련해서는 처음”이라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노력의 결과를 주어서 매우 감사하다.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심사숙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훈기 위원장은 “그동안 방송 정책을 망라하고 해법을 담으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이렇게 실질 결과물을 내놓은 위원회 활동은 처음으로 안다”며 “많은 전문가 또 직접 당사자인 현업인들의 지혜가 모인 만큼, 당과 정책위원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4월 발족한 방콘특위는 이훈기 위원장을 비롯한 29명 위원과 36명 자문위원단이 분과별로 과제를 설정하고 숙의와 10여 차례의 부문별 공식 간담회를 거쳐 미디어 현안을 정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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