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인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정책 과제를 선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전문위원으로 발탁됐다.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전문위원은 총 14명이며 미디어정책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채영길 정책위원장, 신동주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전문위원,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디어정책 전문가로서 실무·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채영길 정책위원장은 출입처 제도, 정부광고, 언론중재법 등의 언론 제도개선 논의에서 '투명성'과 '시민 상호작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이재명 정부가 '언론 공론장 독점체제'의 병패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영길 정책위원장은 지난 12일 민언련 칼럼 <윤석열 ‘구체제’ 끝낼 ‘신체제’ 저널리즘>에서 "이제 윤석열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우리가 보낸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구체제(Ancien Régime, 앙시앵 레짐) 그 자체여야 한다"며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구체제 이후 새롭게 떠올라야 할 저널리즘 제도"라고 했다. 

채영길 정책위원장은 "한국 언론구조의 문제는 특정 언론사의 편향이나 일부 기자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구조적 병리"라며 "출입처 제도, 불공정 광고 및 협찬, 정부광고 운영, 지역방송 활성화, 포털 언론, 언론중재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개혁 이슈를 논의할 때 우리는 투명성과 시민의 상호작용을 주요 원칙으로 삼아 공론장 독점을 타파하고 대중적 공론장을 회복해야 한다. 구체제 언론제도의 핵심 병폐인 공론장 독점체제를 시민참여 기반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채영길 정책위원장은 ▲출입처 제도를 오픈 브리핑 제도로 전환할 것 ▲언론사를 포함한 공익법인에 대해 회계기준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적용할 것 ▲정부광고와 같은 공적지원 제도 운영은 공익콘텐츠 지수 기반으로 배분할 것 ▲포털뉴스 편집·알고리즘에 감사제도를 도입할 것 ▲언론중재·손해배상 과정에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할 것 ▲언론자율 규제를 시민참여 규제로 전환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채영길 위원장은 제도 개혁만으로는 언론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언론 스스로 신체제 저널리즘 규범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채영길 위원장은 ▲사건 충실성(다층적 맥락화 지향) ▲기술적 독립성(플랫폼 상업 논리로부터의 독립) ▲공동체적 가시성(지역 공동체 연결) ▲권력 독립성(정치·자본 권력으로부터 내부적으로 독립) ▲시민참여적 취재·보도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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