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신동호 EBS 보궐이사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인 당적 가입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BS 보궐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 개의 후 각 정당에 당적 확인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 오마이뉴스 [단독] <신동호 EBS 이사 임명 중대 흠결, 당적 확인 못한 방통위>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 18일 오전 9시 30분께 당시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EBS 보궐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정당 가입 이력 확인‘ 공문을 보낸 시각은 오전 9시 57분이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18일 오후 3시까지 회신해 주기 바란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정당 가입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당일 공문을 보내 당일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행정적으로는 극히 이례적인데, 답변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간주하겠다는 것은 더 황당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인 체제 임명에 협조할 수 없다'며 회신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회신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방통위는 ‘신동호 후보자’ 1인에 대해 당적 확인을 요청, 내정설을 실행에 옮긴 셈이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 30~40분께 종료됐다고 한다.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학 전공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공문을 보내고 5시간 만에 답변을 요구하고, 행정 기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을 답변이 없으면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로 볼 수 있다"면서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야 확인 공문을 보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만약 선임한 이사가 나중에 법적 하자가 발견됐다면 의결 사안은 어떻게 했을 건가"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출신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당시 2인 체제에서 이뤄지는 이사 선임이어서 정당이력 확인 공문에 회신을 하지 않았고, 방통위는 법적으로 필수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이사를 임명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2인 체제에서 또 EBS 사장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오마이뉴스에 "보궐이사의 경우 별도 공모 없이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정해진다"면서 "결격사유 조회는 의결한 보궐이사에 대해 이뤄지므로 회의 이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 24일 EBS 사장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 대상자는 사장 내정설이 불거진 신동호 EBS 이사를 비롯해 지원자 8인 전원이다. 신 이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같은 시기에 MBC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적을 뒀다. 

신동호 이사는 지난 20일 EBS 이사회에서 '당적 논란' 'EBS 사장 내정설'과 관련해 "내정설, 이런 것은 대답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당적 부분은 총선 끝나고 보유기간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된다. 이사로 올 때 이미 그 부분 신원조회 검증이 됐다. EBS에 그냥 오지 않았고 2020년 3월 당적을 갖고 4월에 끝냈다"고 말했다

EBS 이사 5인(유시춘 이사장, 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 언론노조 EBS지부, 직능단체는 ‘2인 체제’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절차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직 직원 등 EBS 구성원들은 24일 ‘면접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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