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EBS 부장급 이상 현직 간부 전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의 위법적 사장 임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EBS 간부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사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해당 인사를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방통위의 사장 임명 강행 시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출근저지 투쟁을, 김유열 EBS 사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방통위와 신임 사장을 상대로 한 EBS의 전사적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EBS 보직 간부 53명은 결의문을 내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그 결과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방통위는 위법 논란 속에 추진 중인 사장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독립기관인 이사회사무국과 감사실을 제외한 EBS 보직 간부 전원의 결의문이다.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다.

간부들은 "헌법과 법률은 행정기관이 정해진 구성과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2인 체제의 방통위 결정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우리의 요구가 끝내 외면당할 경우 그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EBS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선언한다"고 했다. 

간부들은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동반자로서 그 소명을 다해왔다"며 "방통위의 위법적 시도는 단지 EBS 조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EBS를 신뢰하고 사랑해온 시청자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간부들은 "이번 사태는 EBS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간부들은 "현재 EBS 사장은 방통위의 공모와 심사를 거쳐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현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은 외부 정치적 영향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다.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통감하며 반드시 민주적인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간부들은 이번 사장 지원자들의 독립성·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간부들은 "EBS는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 책임을 가진 대한민국의 유일한 교육공영방송"이라며 "EBS 수장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EBS가 추구해온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에 대한 철학, 공영방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임명은 조직의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며 EBS를 사랑하는 시청자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했다. 

간부들은 "EBS는 특정 정당이나 방통위의 소유가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는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외부 영향으로부터도 독립된 자세로, 양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EBS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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