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에 야당은 물론 보수언론에서도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의 '비정상' 사고로는 대통령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군화로 짓밟으려 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헌법상 내란죄는 대통령도 형사 소추를 피할 수 없는 범죄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야당 척결'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2시간 35분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1979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반국가세력 내란'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5년이 지난 2024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내란'을 운운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무장을 한 군 최정예 부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장면이 언론과 시민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송출됐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육군특수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 특전여단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체포대'를 꾸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3명을 체포·구금하려 한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CCTV에 수방사 특임대가 국회 당 대표실 등에 난입한 움직임들이 찍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이른바 '충암파'가 내각 인사들을 건너뛰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을 건의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현행법상 계엄 발동 요건인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들도 윤 대통령이 무슨 내용의 긴급브리핑을 한다는 것인지 몰랐다는 다수의 보도가 이뤄졌다. 정부는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5시간 넘게 침묵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경 담화문을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결연한 구국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길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5시경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즉시 하야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존재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라며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탄핵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랄 미치광이 짓을 윤석열이란 작자가 했다"며 "개혁신당으로서도 이런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천 원내대표는 "미치광이를 몰아내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건의 관계자 해임'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4일 중앙일보는 사설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슨 일인가>에서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계엄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폭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누구와 상의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며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썼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사설 <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후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서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며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중략)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에서 "정치권에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해온 '계엄령' 주장은 지금까지 괴담으로 치부됐었지만, 3일 현실이 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김 최고위원이)근거로 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역시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영관 장교 2명 등과 식사 모임을 가졌다는 것 정도"라며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이 담긴 ‘서울의 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월 4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란 제목의 사설을 썼다. 

세계일보는 4일 사설 <尹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계엄준비설을 제기했을 때 ‘뜬금 없다’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여당도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일축해 왔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국회의 해제 결의 수용하라>에서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이 시대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극도의 정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현 시국이 국가 비상사태라는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2시간 반 만에 끝난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에서 "도대체 왜 그랬는가"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이성 잃은 비상계엄,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판단력과 이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엔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윤 대통령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장 오늘부터 정부 관료와 군, 경찰은 국회 결의를 따르는 게 헌법을 준수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부당한 지시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에서 "야당 의원들을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한 뒤 40여년 전 전두환 흉내를 내 국보위라도 설치할 작정이었던 건가"라며 "이번 헌정 중단 시도는 지지율 10%대로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반역 시도를 즉각 멈추고, 반헌법적 계엄 선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전국단위 주요 10대 일간지 중 서울신문은 석간 문화일보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판 사설을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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