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통령실과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주장과 다르게 2022년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활용됐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는 상황에서 친윤계와 친한계가 ‘특별감찰관’ 도입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김건희 특검법’이 훨씬 더 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도입은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거론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진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 회의도 했다”고 밝히면서 ‘명태균 보고서’ PDF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 강혜경 씨가 대선 하루 전날인 2022년 3월 8일 작성한 <2022. 차기 대통령 선거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 9차> 문건이 포함돼 있다. 

뉴스타파는 신 전 교수의 파일과 강 씨가 만든 보고서의 제목과 내용, 분량은 물론 보고서를 PDF 파일로 만든 시각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으며 위조·변조·조작의 가능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강 씨는 “매일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라고 말하는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신 전 교수가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시절, 핵심 참모진 20여 명이 모이는 캠프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아침에는 분야별 실무 책임자가 모이는 '전략조정회의', 저녁에는 '일일상황점검회의'라는 이름의 회의가 대선 당일까지 매일 열렸다. 국민의힘 이철규, 윤재옥, 김은혜, 이상휘, 강명구 의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 등이 회의 멤버였고, 중요한 회의 결과는 대부분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됐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때로 윤석열 후보가 회의 석상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대선 후보 경선 이후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며 명태균 씨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신 전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면, 대통령실과 명 씨의 주장은 거짓인 게 된다. 또 명 씨가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언론은 입을 모았다.  

윤재옥·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타파에 “명태균 보고서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윤석열 캠프는 명태균 혹은 미래한국연구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신 전 교수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경향신문은 28일 사설 <“명태균 여론조사 대선 활용” 증언, 대통령실 거짓 해명했나>에서 “미래한국연구소 조사가 윤석열 캠프에서 대선 내내 활용됐다는 증거·증언이 제기된 만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강혜경 씨 주장대로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을 줬더라도 회계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 활용을 인지했는지를 포함해 명 씨와 관계를 사실대로 밝히고, 그동안 해명에 거짓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친윤계와 친한계가 ‘특별감찰관’ 도입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상황을 주목했다.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앞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무관하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동아일보는 28일 사설 <경중 못가리고 분란 휩싸인 與… ‘특감’보다 ‘특검’이 우선이다>에서 “(친윤-친한계) 양측이 의총에서의 표 대결 운운하며 분란을 키울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분란이 검찰의 잇따른 김 여사 불기소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특검법에 대한 주의를 이미 흐트러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김 여사 특검법 논란으로까지 번지면 당론을 크게 분열시켜 여야 대표 간 특검법 합의의 도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국민들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대로 낮은데도 더 낮아지는 이유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특별감찰관도 임명하고 김 여사 특검법에도 합의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김 여사 특검법이 특별감찰관 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서 앞선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일의 경중(輕重)과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정치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사설 <김 여사 문제 놓고 ‘대표 권한 논쟁’ 여당, 그리 한가한가>에서 “(특감 갈등은) 김 여사 문제의 근본적 해법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싸움’”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특감은 상시 감찰이라는 업무 성격과 제한된 권한·인력 등으로 김 여사 관련 수많은 의혹을 풀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은 특감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이라며 “여당은 권한 논쟁 따위의 소모적인 특감 실랑이를 접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설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사태 해결 의지가 없을수록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특감’을 도입해야 탄핵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특별감찰관은 등 돌린 민심 달랠 마지노선이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여론조사 추이를 설명하며 “지지율 하락을 막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박 대통령이 당했던 위기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김 여사 문제를 풀 현실적 방안의 하나가 특감이란 건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지만, 용산 내부를 24시간 감시하는 ‘암행어사(특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김 여사 등 대통령 주변을 조심케 하는 예방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석현 전 법제처장은 조선일보 시론에서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턱걸이한 지 오래”라며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대통령 말 속의 국민은 어떤 국민인지 묻고 싶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경악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독선, 독단, 아집에 빠져 권력을 휘둘러도 임기 5년은 보장받는다는 단임제의 폐해는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미 촛불 집회라는 저항권 행사를 경험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기에 지금이라도 주변을 정리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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