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조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교육부 등이 엄정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직접 정권을 심판하는 ‘주민소환’이자 ‘불신임 운동’”이라며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120만 공무원과 60만 교원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반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20% 이하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게 나라냐’, ‘누구의 나라냐’는 말이 연일 나오고 있다”며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파탄 난 남북 관계로 인한 전쟁 위기로 국민은 하루하루 팍팍한 살림살이를 견디는 것도 모자라 생존의 위협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리에 대하여 축소, 은폐에 가담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으로 돌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의무”라며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당당하고 광범위하게 실천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역사와 정의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합원들에게 각종 참여를 안내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다. 전교조 교사 수사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사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국민이 무엇보다 분노하는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권의 부정부패를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해병사망 사건 수사 방해, 비선의 국정농단,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윤석열 정권의 부정비리 의혹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권은 전혀 반성과 국정 기조 전환의 기미가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QR코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같은 달 30일 전교조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 행위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치 운동 혹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5일 ‘윤 정권은 표현의 자유 가로막지 말라’는 논평을 내고 “이번 투표는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또한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행위가 왜 위법이란 말인가. 윤 대통령이 그리도 수호하겠다는 ‘자유의 가치’가 왜 노동자에게는 없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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