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문제없다’는 반응인 반면 야당은 거세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 속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면서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역대로 총리께서 대독한 적도 많았다. 다만 최근 10여 년간에는 대통령이 직접 와서 시정연설을 했지만 이를 앞두고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장외로 나가서 투쟁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집중 성토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운영 방식을 입법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삼권 분립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다.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자격 없다”며  “민주화 이후 노골적으로 국회,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 한마디로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윤 대통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시정연설 자리가 “술 먹고 힘들다고 안 나와도 되는 자리도, 야당이 무섭다거나 싫다고 내빼도 되는 자리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요식 행사도 아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정연설마저 노쇼하겠다는 대통령의 모습은 영락없이 철없는 '우리 오빠' 그 자체다. 국민들이 보기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김민규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의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9월에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고, 11년 동안 이어지던 현직 대통령의 시정 연설의 역사를 중단하는 데는 마땅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변인은 “국회와의 갈등이 걱정된다면 현장에서 대화로 푸는 것이 정도이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들이 마음에 걸린다면 국민 앞에 털고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백날 도망쳐도 그곳에 낙원은 없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은 공천개입 녹취에 대한 해명도, 국민적 공분에 대한 사과도 없이 오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불참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정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반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 포함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 중이며, 이달 안 조문 작업을 거친 후 초안 공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함께 하는 연설을 뜻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해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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