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채상병 특검법’을 또 거부하고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 위반의 임계치를 넘어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10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재행사 강력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벌써 15밴째 거부권 행사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대통령이야말로 헌법 위반의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위헌이라는 말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히려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 밀실 운영과 불투명한 수사결과 발표 과정은 임성근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켰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줬다”며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도입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채 상병 사망사건과 대통령실 수사외압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곧 1년이다. 억울하고 애통한 한 군인의 죽음에 대해 시민들이 그 이유를 묻고 있는 지도 1년이 다 되어 간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다. 더 이상 채상병 사망사건과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의 비통한 죽음을 장비 손실에 비유한 파렴치한 여당 의원,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굵어진 빗줄기로 걱정에 잠긴 국민은 나몰라라 하고 호놀룰루 맑은 햇살 아래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까지 불공정과 비상식의 총집합"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유족과 국민 가슴에 두 번 대목을 박았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 윤 대통령은 독재자 중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모든 독재 권력의 최후가 그랬듯 파멸만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쏟아지고 있는 증거와 증언이 윤 대통령을 가르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경로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이 벌떼처럼 움직이고, 수사를 받고 책임져야 할 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 비호 아래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고소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실패할 시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또 (임성근)구명 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임성근과 대통령 사이에 누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영부인 이름 석자가 왜 등장하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며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해 온 대통령이 총선 민심조차 거부권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맨 앞에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민생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MBC 장악 당사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 지명해 현행 법체계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것”이라며 “방송3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가로막혔다. 방송4법 개정안이 곧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텐데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까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번만은 윤 대통령이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받을 수 있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다”며 “언제까지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인가. 윤 대통령은 방송4법을 수용해 방송·언론 농단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