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지역MBC·민영방송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 추진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선 때 공약한 대로 지역방송에 대한 재원 확충과 제작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향후 5년의 주요 정책이 총망라된 123대 국정과제에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한 줄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수십 년간 이어진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정책과 비대칭적인 광고 시장 구조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격랑 속에서 지역방송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 캠프에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이 응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10대 공약집에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방안을 명시했다. 민주당은 정책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중소방송사 제작 지원 ▲방송의 지역성 구현 지원 강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합리적 재정비 및 대안 마련 ▲지역민의 소통과 참여의 공간인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지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미디어센터 육성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방송이 없다면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도, 산불이나 태풍과 같은 재난 재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달과 피해 예방도, 지역민의 애환을 담아내는 일도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9대 정책 과제를 대선 캠프에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9대 정책 과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확대와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 ▲결합판매제도 폐지 위기 대책 마련 ▲재난방송 규정 정비 지원 ▲방통위 및 공영방송 이사회 지역 인사 선임 법제화 등이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 대통령의 제20대 대선 공약인 정부광고 총액의 30% 이상을 지역 언론에 집행하는 '정부광고 지역쿼터제' 도입을 검토·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서 누락된 지역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 등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입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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