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사실상 여·야 6대0 구도로 재편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30일 열리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재심의에 나선다.
22일 위촉된 이정옥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최근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결과를 언급하며 재심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이 “의결보류된 안건은 언제 심의를 재개할 수 있나”라고 묻자 사무처 직원은 “차기 방송소위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니까 내일(23일)은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30일) 방송소위에 이 안건을 올려서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바이든 날리면’ 발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 XX들이' '쪽팔려서' 등 윤 대통령의 욕설과 비속어는 사실로 인정됐다.
하지만 MBC는 즉각 항소에 나서 외교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이 확정된 게 아니다. MBC는 정정보도 인용한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판부가 '음성 감정 결과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으라'고 판결한 것은 신기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윤 대통령 욕설 논란’을 보도한 MBC, KBS, S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에 대해 외교부와 MBC의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재심의 하겠다며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당시 이광복 소위원장은 “소송까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1차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행자와 패널이 편향적으로 대담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 6인 전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이정옥·문재완 보궐위원이 참석했다. 유일한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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