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정옥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김유진 위원 보궐로 확인됐다. 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한 김유진 위원 법률대리인은 이정옥 위원에 대한 위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 중이다.

옥시찬 전 위원이 제기한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됐다. 법원은 옥시찬 전 위원의 욕설을 방통심의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 위원 보궐로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옥시찬 전 위원 보궐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그동안 김유진 위원의 후임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김유진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위원이 4인이 된 위법상태다. 방통위설치법상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재 이정옥 보궐위원은 심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MBC, TBS 등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유진 위원의 후임자가 특정되면서 이정옥 위원에 대한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제기한 보궐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고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보궐이사로 임명한 바 있다.

김유진 위원은 미디어스에 "이 위법한 상황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지 않다"며 "본인(이정옥 위원)이 자진사퇴해서 위법 상황을 해소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는 "김유진 위원 후임에 대한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을 고민하던 차에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이 기각됐다"면서 "일단 내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옥시찬 전 위원이 제기한 해촉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옥시찬 전 위원의 욕설이 방통심의위의 심의 진행을 방해했다 ▲욕설 행위는 방통심의위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9일 류 위원장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자신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발언을 여러 차례 제지했다. 이 자리에서 옥시찬 전 위원은 회의 자료를 던지고 퇴장했다.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위원들은 이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옥시찬 전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 변호사는 옥시찬 전 위원의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사실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전 위원의 사안은 같다"면서 "법원은 옥시찬 전 위원이 회의 때 격분해서 욕설하고 나간 것이 방통심의위의 신뢰를 해쳤다고 판단했는데,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고 반복한 것도 아닌데 그게 과연 해촉사유로 볼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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