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와 플랫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심의' '정정보도 딱지' 등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공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공약은 없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 심의 폐지 등 방통심의위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개편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일부 야당에서는 방통심의위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윤석열 정권이 파행적인 방통심의위 구성·운영으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인된다. 또한 야권은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과 관련해 '정권 낙하산 인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공약집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에서 '민생·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응 강화' 공약 중 하나로 "가짜뉴스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허위·조작 콘텐츠가 국민을 호도하고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협으로 등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심의위를 통한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에 마련된 '가짜뉴스 신고창구'를 통해 신속한 심의와 후속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방통심의위는 상시적인 신속심의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심의 대상은 정부여당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송 내용이다. 지난달 말 야권 추천 윤성옥 방통심의위원은 "방송소위 신속심의 안건 7건 중 한동훈 장관과 검찰, 윤 대통령, 정부여당 비판 안건이 6건을 차지한다"며 "가짜뉴스 신속심의란 결국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들을 겁박하며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통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력하겠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공약했다. 

최근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위원장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권고에 따라 기사에 정정·반론보도 딱지를 붙이겠다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사법절차와는 별개로 포털에 정정·반론보도를 신청하면 '정정·반론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기사에 붙이는 시스템이다. 네이버의 이런 결정은 정부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총선공약집 <삶의 질 수직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에서 '민주주의 회복' 공약 중 하나로 "방통심의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방통심의위 구성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법제화하고, 위원의 정치활동은 엄중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자의적·정치적 심의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심의규정을 방송법·정보통신망법에 직접 규정하고, '공정성' 규정은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시청자·이용자 참여 심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 ▲임시차단에 대해 일정기간 내 게시자의 이의제기와 심사요청 허용 ▲임의적 임시조치제도 폐지 ▲인터넷상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개혁신당·녹색정의당은 방통심의위 폐지를 공약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자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에 노출된 방통심의위는 폐지해야 한다"며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방송보도 심의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자율규제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이 관행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는 KBS 이사·사장 교체,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해임 시도에 이어 현재 EBS 이사장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시청자가 중심이 되는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제도를 도입하고, 방송사의 제작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에 불법적으로 개입할 경우 엄중 처벌하는 조항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겠다'며 방송법에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공영방송 사장의 요건을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으로 구체화하고 임명동의제를 시행해 직무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 박민 KBS 사장은 '방송 문외한'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사장과 보도·제작·편성 책임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녹색정의당은 미디어 정책기구 재구성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미디어개혁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했다.

공영방송의 공적재원과 관련한 공약으로 민주당과 새로운미래는 수신료 운영과정에 시민참여를 담보하는 안을, 개혁신당은 대체 재원 확보안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시청자가 참여하는 가칭 '방송수신료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신료를 산정·징수·배분할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수신료 결정·운용에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TV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조세 지원과 프로그램 재송신료 조정을 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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