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비공개 만찬에서 자신도 가짜뉴스 피해자라고 언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본인에 가짜뉴스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극우 세력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2021년 허위로 판명됐고, 유포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 미국 언론사 뉴스맥스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도했다가 약 93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례, 기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부 언론사 행태 등도 만찬 자리에서 거론됐다고 한다.(관련기사 ▶ '부정선거 음모론' 미 언론, 930억 배상금 폭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해 달라”면서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언론이 고의적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정치권에선 당정이 언론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각뿐 아니라 언론개혁을 추진 중인 여당 지도부를 만나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다만 복수의 참석자는 ‘지나가는 방담 수준의 대화였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가 설치한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 ▲방송3법 사후작업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사후처리(방통위·방통심의위·YTN·TBS 정상화)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재단 개혁 ▲포털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정말 악의적 오보들이 많지 않지 않았나”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보호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꼭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징배제의 나라 미국은 얼마 전에도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식의 보도로 우리 돈 1000억 원 가까운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 경우도 정치인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힘 있는 자가 걸었을 때는 사전에 심의를 한다"며 "그래서 정치인이 제기하는 소송은 대개 1차 단계에서 기각된다. 저희는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