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참여연대가 ‘사회 통합’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소수자 권리보장’ 등 전문가 100인이 꼽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1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우선 과제를 취합했다. 인터뷰에 정치·사법·시민사회 분야 전문가 22명, 경제·사회·인권 분야 전문가 52명, 기후·기술 분야 전문가 12명, 국방·외교·평화 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공화국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통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진영논리를 넘어선 국민통합, 혐오와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 세대·젠더·계층 간 심리적 갈등 해소, 공동체 회복, 다양한 공존 등이 제시됐으며, 12.3 내란 이후 극우 선동에 대한 우려 의견들도 확인됐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새 정부의 성패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되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내란 책임자와 동조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등 인적 청산을 분명히 하는 것이 12.3 내란 사태가 무너뜨린 민주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핵심적인 방법”이라면서 “정치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내란을 제대로 청산하면서도 어떻게 사회가 쪼개지지 않고 통합을 할 것인가, 새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회 비례성 확대,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관료·정치·재벌·언론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카르텔’ 구조의 폐쇄성과 기득권 구조에 기인한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혐오 정치의 토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누진적 증세와 재정 확대, 복지 확충, 지역균형발전, 노동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과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역불균형, 인구 문제 대응, 비정형 노동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고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반복, 주식투자자 급증 등은 자산 불평등 지역 격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제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이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단순한 경기 부양이나 성장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최우선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다. 보고서는 “녹색전환·디지털전환 등 전 지구적으로 강제되는 변화부터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저성장에 대한 대응이나 고령화·저출생까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새 정부가 중장기적 전략과제와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자율성 확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의 최우선 정책과제다. 미중 전략 경쟁, 진영화와 보호주의 등 국제 질서가 크게 변하고 최근 트럼프 정부의 고율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야 하며 다자주의 보편주의를 지켜내면서 외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깊고 오래된 문제인 분단과 한반도에 상존하는 군사적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성을 심화한다”면서 “특히 내란 국면에서 그 위험성을 모두가 더욱 절감하게 됐다. 우선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주호 경상국립대 교수는 “내란 책임자 처벌 요구도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사회 통합 요구도 높다는 점”이라며 “내란 관계자의 처벌을 분명히 하되 이를 빌미로 한 보복정치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기 민생 위기 회복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며 “‘같은 일엔 같은 임금' 원칙을 실현하고, 경제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해야 할 일로 ▲내란 종식 ▲시민과 함께 국정 운영 ▲원칙 있는 국정 운영 ▲여야 협치 ▲민주헌정 연합 형성 ▲차별과 혐오 대응 ▲재정 확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증세 ▲지역균형발전 ▲인구문제 대응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AI·빅테크 사회적 통제 ▲안전한 일터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 ▲돌봄 정책 강화 ▲개헌 ▲정치개혁 ▲검찰 개혁 ▲민주적 공론장 형성 ▲평화협력 외교 ▲북한과 대화 ▲국방 개혁 ▲민생 기여 통상 협상 등을 제시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