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파면 이후에야 가까스로 이뤄지게 됐다. 

130년 검사 권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개혁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언론 평가가 나온다. 앞서 검찰은 '총장 패싱' 논란을 감수하며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주요 보수언론도 '정치검찰' '유권무죄 무권유죄' 비판을 내놓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박세현)은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항고사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이달 초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창수)은 불과 6개월 전 김건희 씨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맡긴 채 김건희 씨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수사 결론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 언론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는 거짓 발표 논란을 빚었다. 

25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김건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4차례 폐기됐으며 이번이 5번째 발의다. 5개 정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피해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동아일보는 사설 <尹 파면 직후 도이치 재수사… 임기 내내 뭉개고 미루더니>에서 "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후 4년이 지나도록 김 여사 조사를 미뤄 오다 총장 승인마저 패싱한 채 출장 조사를 했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안 거치고 불기소했다"며 "이후 고발인 측 항고로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반년 가까이 결정을 미루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야 재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러니 '정치검찰'이란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도이치 사건 공범들의 법원 판결을 보면 김 여사 계좌 6개가 범행에 사용됐고, 전체 시세 조종 관련 거래의 47%가 김 여사 계좌로 진행됐다. 김 여사와 모친이 얻은 수익도 23억 원에 달했다"며 "주가 조작 일당들이 매도 요청 문자를 주고받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의 주식이 대량 매도된 사실도 확인됐다. 주범들은 김 여사를 'BP(주가 조작 핵심 공범의 회사인 블랙펄인베스트) 패밀리'라고 칭했고, 공범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처벌받는) 상황'이라고도 썼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김 여사는 일반 투자자일 뿐'이란 주장을 폈다"며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마저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검찰이 (김 여사 관련)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도이치 사건은 아무리 뭉개려 해도 추후 특검 등을 통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26일 사설 <尹 파면되자 金 재수사, 文 비리는 이제야 기소>에서 "이 사건은 주범들의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만 가리면 돼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게 없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엔 시간을 끌다 무혐의 처분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재수사를 결정한 것"이라며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이 없어지면 죄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선일보는 "윤 정권은 서울중앙지검장(현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추진하자 그를 교체했다. 검찰은 그 뒤 김 여사를 비공개로 출장 조사해 불신을 자초했다"며 "그러다 무혐의 처분을 하더니 윤 전 대통령이 없어지자 재수사를 한다고 한다. 이젠 어떤 결론을 내려도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제야 이뤄진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딸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 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해 받은 급여, 주거비, 태국 이주 비용(총 2억 1700만 원)을 뇌물로 봤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기소·탄핵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을 일찍 기소해야 했다며 "이상하고 모자란 검찰이 만들어낸 요지경"이라고 했다. 

28일 한국일보 정영오 논설위원은 칼럼 <흔들리는 ‘130년 검사 권력’>에서 "검찰 개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사직서를 낸 검사가 40명에 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뒤숭숭했던 2022년 146명 사퇴 기록을 넘어서는 추세"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사 영입에 열을 올리던 대형로펌과 대기업들이 검사 출신 채용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 논설위원은 "검사의 위기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롯된다"며 "'130년 검사 권력'이 정치권력과 긴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면서,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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