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권오석 칼럼] 대한민국은 지난 25년간 압축 성장의 그늘 속에서 자본과 권력, 언론이 한 몸처럼 얽힌 구조 속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왔다. 대기업의 배당 회피와 내부자 중심의 경영권 고착, 언론의 광고 의존과 보도 왜곡, 검찰권력의 기소 독점은 모두 동일한 뿌리, 바로 기득권 동맹의 구조적 연합체로부터 비롯되었다. 결국 국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제도들조차 이들의 보호막 아래 포섭되며, 국민적 신뢰는 무너졌고 성장의 활력도 꺼졌다. 2025년 1분기, 대한민국은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호’를 다시 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를 위해선 정치적 대타협, 사회적 공정성 회복, 그리고 경제적 재설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핀란드다. 핀란드는 1990년대 초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복지와 혁신, 공정한 시장질서를 동시에 구축했다. 무상교육, 보편적 의료, ICT 산업 육성, 투명한 거버넌스, 배당 중심의 자본시장은 ‘행복지수 1위 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의 대기업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의 배당성향(2024년 KOSPI 평균 약 20%)을 기록하고 있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은 강화되며 소액주주 권리는 제한적이다. 자본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니, 기업의 이익이 사회로 환류되지 않고, 자금은 쌓이되 실물경제로는 흐르지 않는다. 선진국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한다. 미국은 자사주 소각에 세제 혜택을 주고, 호주는 프랭킹 크레딧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영국과 캐나다는 배당소득에 대한 우대세율로 자본 순환을 촉진한다.

또한 반드시 정비해야 할 영역이 바로 ‘권력 구조의 민주화’다. 검찰은 기득권의 사병화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소와 수사를 이어왔고, 언론과 결탁해 여론을 왜곡하는 구조적 문제도 심각했다. 이에 대응해 제정된 ‘검찰개혁 4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 강화, 견제체계 확립 등을 통해 검찰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되살리려는 조치였다. 이는 단지 제도 개선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의 출발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 배당 중심의 자본시장 개혁으로 공정한 부의 순환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검찰·언론·재벌·정치권의 비공식 카르텔을 해체하고 권력 간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진정한 상생과 통합을 위한 교육·복지·노동정책의 대타협을 유도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호는 기득권 연합체가 아닌 국민 다수의 통합된 의지 위에 새롭게 출항해야 한다. ‘진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개혁을 통해 현실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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