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향신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 내란 우두머리만 풀려난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6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직권남용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달여 만에 구치소로 재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9일 진행된다. 

조 특검팀은 5일 윤 전 대통령을 2차 소환해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삭제 지시,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등을 집중 조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14시간 30분가량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에 본인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직후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만들어 위법성을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공보업무 직원들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국내외 언론에게 알리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수사 개시 18일 만에 이뤄졌다. 

경향신문은 7일 사설 <구속 사유 차고 넘치는 윤석열, 법원은 반드시 영장 발부해야>에서 “특검팀이 곧장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는 법원은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 내란 우두머리만 풀려난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혐의 대부분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올해 초 대통령경호처가 차벽·인간벽·철조망을 쌓아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는 걸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김성훈 전 차장 등 경호처 내 윤석열 맹종파 간부들은 총기까지 동원해 2차 영장 집행도 저지하려 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경호처 직원들의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말 맞추기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윤석열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외환 혐의 피의자”라며 “이보다 중대한 범죄 혐의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구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등에서 보듯 윤석열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사건 연루자들과의 말 맞추기 가능성도 있다”며 “다른 것 다 떠나서, 내란 종범들은 모조리 구속됐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돼 활개 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대한 모독이요, 국민 법상식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 특검은 윤석열을 구속한 뒤 본류인 외환 혐의 수사로 직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거악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 사설 <尹 뻔한 것조차 계속 부인… 다 아랫사람 잘못이라는 건지>에서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가 확보된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면서 “뻔한 혐의조차 일절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북한 무인기 평양침투 의혹과 관련해 “무엇보다 군이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대북 군사작전을 대통령의 재가 없이 펼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전 차장에게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했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인돼 있다. 이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부당한 지시가 아니면 뭔가”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경호처가 알아서 집행을 막았다는 뜻이 된다. 결국 경호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진상규명의 첫걸음>에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안 돼 승부수를 띄웠다”며 “내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외환 혐의 수사의 성패도 달렸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특검팀은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될 구속 심문에 철저히 대비해 내란·외환의 진상을 규명하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대우로 논란을 일으켰다. 불성실한 수사 태도로 ‘법꾸라지’라는 오명을 얻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특검에서의 첫 대면조사에서는 경찰관 출신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오만불손한 자세를 보였다. 현직에 있을 때나 파면된 뒤에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석방 후 개를 끌고 산책하는 모습 등 일거수일투족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 신병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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