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받은 MBC와 YTN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방심의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쏟아낸다는 비판 여론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선방심의위는 2일 회의를 열고 MBC, 울산MBC, YTN이 신청한 법정제재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선방심의위는 지난 3월 14일 제10차 회의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판결에 대해 일방적 주장만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한 방송을 타 정당 후보에 비해 길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 울산>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한 바 있다.

YTN은 재심 신청서에서 ▲선방심의위의 위법한 안건 상정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실체적인 측면에서도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 ▲관계자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 소지가 있다 ▲선방심의위의 제재는 과잉금지 원칙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재심 청구 요지를 어떤 마음을 갖고 썼는지, 한심하다는 생각”며 “보지도 못한 표현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손 위원은 “정동영 전 장관이 나와서 허위 사실, 일방적인 비난, 조롱 등 험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MC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 기각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철호 위원은 “정 전 장관은 당시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었고, 정치 선동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판했다”면서 “대통령을 미화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직위를 붙여주는 게 예의다. 당시 정동영 전 장관은 현직 대통령을 두고 윤석열 검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고 검사라면서 매우 심각하게 비난을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노조 성명서에서나 나올 정도의 문장이 회사 측을 대표해서 선방심의위에게 보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지금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도발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도 “선방심의위의 의사 결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선방심의위를 무시하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은 “해당 이슈에 대해 1차 진술에서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며 “제재 수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위원 6인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재심이 기각됐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재심 신청과 관련해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유럽의 선진국 지상파 방송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프로그램이 어딨냐”며 “이해 당사자를 출연시키는 것 자체가 프로파간다다. 관련 사안은 관련 내용을 취재한 기자가 풀어야지, (MBC는)이해 당사자 한 명의 프로파간다로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당사자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는 것은 프로파간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런 형식의 인터뷰가 아니면 방송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패소할 결심’이라는 조롱이 나올 정도로 큰 관심을 끈 사안”이라며 “그 사안에 대해 당시 감찰부장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증언을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상당한 뉴스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MBC 재심을 인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기각됐다.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은 ‘윤 대통령 심기경호위원회’라는 비판 여론과 관련해 “대통령의 처 관련 사안에 대해 거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데)대단히 모욕적”이라며 “18차 동안 회의에서 패널 선정에 대한 기계적 형평, 특정 패널의 자극적 발언 등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런 사항은 한 줄도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백 위원장은 “요즘 특정 매체들이 선방심의위의 잣대가 너무 기계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적인 것은 지금 특정 진영이 다수당이지 않나. 선거법이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며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끊임없이 규정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 하고, 특정 매체가 그런 보도를 한다”고 했다.

최철호 위원도 “친민주당 매체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 문제가 나오면 광분해서 이야기 하는데, 그정도로 편파 방송이 심하다는 것”이라며 “여기 있는 위원이 여당의 누구하고 친분이 있나. 문제의 발단은 친민주당 매체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주변만 나오면 그냥 흥분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은 “방송의 원칙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심의 안건으로 자주 올라오고 중징계가 된 것인데 그런 내용은 보도도 하지 않는다. 대단히 모욕적이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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